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공시지가' 대폭 깎아 아파트투기 억제, 中 실거래가 밑도는 '참고가'제 눈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 투기 억제위해 억지로 가격 끌어내려
시장심리 가격질서 안정 도모, 은행 대출 축소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점심먹고 나서 뉴스를 보니 내 자산이 200만 위안(약 3억3000만 원)이나 줄어 들었다'. 주식 투자자 얘기가 아니라 중국 아파트 유 주택자 애기다. 

중국 선전시는 설 연휴를 앞둔 2월 8일 부동산 투기 억제및 시장 가격질서 안정을 위해 아파트 표준가 고시제도인 '부동산 거래 참고가격' 제를 전격 발표했다. 3595개 아파트 주택 단지에 대해 적용되는 이 '참고가격'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와 은행 주택 담보 대출 업무 등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선전시 당국이 발표한 이 참고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실 거래 가격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거래와 대출 등에 기준이 되는 아파트 가격을 당국이 직접 나서서 대폭 끌어내린 것이다. 이로인해 여러 단지 아파트 가격이 졸지에 수억원(한화) 씩 떨어졌다. 공시지가를 올려 세금으로 아파트 투기를 잡으려는 우리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정책으로, 자산가치를 떨어뜨려 거래와 가격을 조절하겠다는 복안이다.

아파트 참고가격 제도 도입으로 유주택 주민들로서는 설 쇠러가기 전에 졸지에 수억원(한화)의 재산(자산)을 날려버린 셈이 됐다. 특히 선전시 고급 아파트와 천정부지로 치솟던 유명 학군지역 아파트의 경우 기존 실거래가와 이번 시 당국의 참고 가격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했다.   

선전시의 한 호화 아파트는 그동안 평당 호가가 19만 위안이었지만 이번 당국이 내놓은 참고가격은 13만 2000위안 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중개 사무소 앞에 나붙어 있던 가격에 비해 무려 27%나 집값이 떨어진 것이다.

80 평망미터 정도의 아파트를 당국이 내놓은 참고가격으로 처분한다고 가정할 때 집 주인은 현재 시장가격에 비해 384만 위안(6억 여원)의 재산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상황에 처했다는 얘기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선전시가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공시지가와 정반대로 표준가격을 낮추는 참고가격 제도 시행에 나섰다.  선전시 시내 빌딩 숲과 고층 아파트.  뉴스핌 통신사 2016년 12월 촬영.  2021.02.09 chk@newspim.com

당국은 기존 아파트 시장의 거래 정보가 불투명해 투기가 촉발된 측면이 크다고 보고 가격 등 정보 공개를 명확히 해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선전시의 아파트 참고가격 제도가 전국 도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선전시 당국은 아파트 참고가격 제도가 투기수요가 아닌 시장의 이성적인 거래, 부동산 중개소의 합리적인 호가, 상업 은행들의 바람적인 주택 대출 등의 방면에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의 주택 대출에 따른 신용 리스크도 방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남방도시 선전은 각지에서 몰려오는 주택 수요자들로 집값 상승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지역이다. 기존 주택 평균 거래가가 평방미터당 6만 6000위안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1선 도시 가운데 최고에 달한다. 이는 같은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 기존 주택 평균 거래가의 두배에 이르는 가격이다.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2월 선전시 기존 아파트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14.1% 상승했다. 하지만 난산(南山)구, 푸텐(福田)구 등 일부 지역 기존 고급 아파트 가격은 같은기간  60%의 폭등세를 나타냈다.

선전시 아파트 가격 폭등은 대체로 기존 주택에 의한 것이라는게 중국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규 분양의 경우 토지가격 제한, 청약 정가및 가격 통제, 개발상(건설 시행업체) 창구 지도 방식 등으로 가격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