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공시지가' 대폭 깎아 아파트투기 억제, 中 실거래가 밑도는 '참고가'제 눈길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09:53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15:11

부동산 투기 억제위해 억지로 가격 끌어내려
시장심리 가격질서 안정 도모, 은행 대출 축소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점심먹고 나서 뉴스를 보니 내 자산이 200만 위안(약 3억3000만 원)이나 줄어 들었다'. 주식 투자자 얘기가 아니라 중국 아파트 유 주택자 애기다. 

중국 선전시는 설 연휴를 앞둔 2월 8일 부동산 투기 억제및 시장 가격질서 안정을 위해 아파트 표준가 고시제도인 '부동산 거래 참고가격' 제를 전격 발표했다. 3595개 아파트 주택 단지에 대해 적용되는 이 '참고가격'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와 은행 주택 담보 대출 업무 등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선전시 당국이 발표한 이 참고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실 거래 가격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거래와 대출 등에 기준이 되는 아파트 가격을 당국이 직접 나서서 대폭 끌어내린 것이다. 이로인해 여러 단지 아파트 가격이 졸지에 수억원(한화) 씩 떨어졌다. 공시지가를 올려 세금으로 아파트 투기를 잡으려는 우리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정책으로, 자산가치를 떨어뜨려 거래와 가격을 조절하겠다는 복안이다.

아파트 참고가격 제도 도입으로 유주택 주민들로서는 설 쇠러가기 전에 졸지에 수억원(한화)의 재산(자산)을 날려버린 셈이 됐다. 특히 선전시 고급 아파트와 천정부지로 치솟던 유명 학군지역 아파트의 경우 기존 실거래가와 이번 시 당국의 참고 가격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했다.   

선전시의 한 호화 아파트는 그동안 평당 호가가 19만 위안이었지만 이번 당국이 내놓은 참고가격은 13만 2000위안 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중개 사무소 앞에 나붙어 있던 가격에 비해 무려 27%나 집값이 떨어진 것이다.

80 평망미터 정도의 아파트를 당국이 내놓은 참고가격으로 처분한다고 가정할 때 집 주인은 현재 시장가격에 비해 384만 위안(6억 여원)의 재산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상황에 처했다는 얘기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선전시가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공시지가와 정반대로 표준가격을 낮추는 참고가격 제도 시행에 나섰다.  선전시 시내 빌딩 숲과 고층 아파트.  뉴스핌 통신사 2016년 12월 촬영.  2021.02.09 chk@newspim.com

당국은 기존 아파트 시장의 거래 정보가 불투명해 투기가 촉발된 측면이 크다고 보고 가격 등 정보 공개를 명확히 해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선전시의 아파트 참고가격 제도가 전국 도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선전시 당국은 아파트 참고가격 제도가 투기수요가 아닌 시장의 이성적인 거래, 부동산 중개소의 합리적인 호가, 상업 은행들의 바람적인 주택 대출 등의 방면에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의 주택 대출에 따른 신용 리스크도 방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남방도시 선전은 각지에서 몰려오는 주택 수요자들로 집값 상승이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지역이다. 기존 주택 평균 거래가가 평방미터당 6만 6000위안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1선 도시 가운데 최고에 달한다. 이는 같은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 기존 주택 평균 거래가의 두배에 이르는 가격이다.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2월 선전시 기존 아파트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14.1% 상승했다. 하지만 난산(南山)구, 푸텐(福田)구 등 일부 지역 기존 고급 아파트 가격은 같은기간  60%의 폭등세를 나타냈다.

선전시 아파트 가격 폭등은 대체로 기존 주택에 의한 것이라는게 중국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규 분양의 경우 토지가격 제한, 청약 정가및 가격 통제, 개발상(건설 시행업체) 창구 지도 방식 등으로 가격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