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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08:04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08:04

국회,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병가' 해외여행 등 의혹 불거져...'의원 불패' 이어질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황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 관련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에 대해 월 60만원 생활비, 딸 고액 학비 논란, 병가로 국회 본회의 불참 후 해외 가족여행 및 관용 여권 사용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가 2019년 지출로 720만원 정도를 신고한 것이 우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가족의 생활비가 월 60여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 중 딸의 외국인학교의 한 학기 수업료 2100만원은 지출 내역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황 후보자의 딸이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후 자율형사립고와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판 기념회 수익으로 아파트 전세 대출금을 같은 점 역시 부적절한 정치 자금 지출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황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녀의 조기유학비를 절감하고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요건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미국으로 허위 유학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그냥 임명해 왔기 때문에 황 후보자가 낙마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스페인 여행을 병가로 적은 것 등이 비서진의 실수, 미숙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정의용 외교장관 임명안 재가...9일부터 임기 시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정 장관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8번째 장관이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7시 20분경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신임 장관의 임기 시작일은 2월 9일부터다.

[단독] 아버지 대신 2주택자 된 유영민 비서실장 딸/ 조선일보
유영민(70)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본인 명의 서울 잠실 아파트를 팔면서, 아내 명의로 된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은 장녀 유모(40)씨에게 증여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2주택자였던 유 실장은 무주택자가 된 반면, 장녀 유씨는 2016년 분양받은 경기 하남 아파트에 더해 양평 주택을 부모에게 물려받으면서 2주택자가 된 것이다.

[단독] 싱하이밍 대사 "中겨냥 국가간 모임 지양해야" 美주도 '쿼드'에 단호/ 한국일보
"소집단(小集團)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고립을 조성하는 것은 세계를 분열과 대립으로 몰고 갈 수 밖에 없다." 취임 1년을 맞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말이다. '소집단'은 미국 주도의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을 겨냥한 표현이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한국일보·코리아타임스와 만난 싱 대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한미일 3각 협력 체제' 구축 필요성을 논의한 데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북한, 어제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소극·보신주의 신랄 비판/ 연합뉴스
북한이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인 올해 경제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전략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각 부문의 2021년도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8일)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한미 국장급 화상 협의…"양국간 고위급 교류 추진 방안 논의"/ 한국경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마크 내퍼 미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8일 저녁 화상 협의를 통해 한미 간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는 "이번 화상 협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양국 간 현안 점검 차원에서 열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3월 넘기지 않았으면"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두고 "욕심 같아선 3월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8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YTN과의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빨리 두텁게 도와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좀 서둘렀으면 한다"며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듯해서 설 연휴 전부터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 ②김영춘 "신공항 조기 착공? 당·정·부산, '원팀' 없이 어려워" / 뉴스핌
"가덕 신공항 건설사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를 유치하려면 늦어도 내후년에는 신공항 첫 삽을 반드시 떠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정부·부산시가 삼각편대를 이뤄 그야말로 '원팀'이 돼도 빠듯한 일정이다. 야당 시장으로선 절대 해낼 수 없다."

이재명 대선앞 '증세론 승부수'…이낙연의 저격, 거든 임종석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증세론'을 꺼내 들었다.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이 지사는 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복지 지출을 향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며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동시 추구가 재원조달에 수반되는 증세에 국민적 동의를 얻는 데도 훨씬 유리하다"고 밝혔다.

해 넘긴 '이해충돌방지법'…2월에도 꿈쩍않는 여야 / 한겨레
지난해 가을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대 공사 수주' 사건을 계기로 여야 모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지난해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약속했던 여당은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한참인데 일언반구도 없다. 여론이 들끓으면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외치다가 관심이 수그러들면 입법 논의에서 쏙 빠지는 양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 달래기' 부담 커지는 민주당 / 경향신문
여당이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제 추진을 꺼내든 지 한달 가까이 됐지만 관련 입법에 속도를 못내고 있다. 유례없는 법안이라 기준 마련이 어려울뿐더러 막대한 재정 문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여당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종인 "이토록 비양심적인 대법원장 있었나"...김명수 사퇴 촉구 / 한국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이토록 무능하고 비양심적인 대법원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대법원장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명예가 있다면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더는 길"이라고 밝혔다.

[단독] 與, 중대재해법 개정안 추진···산업안전업무 위탁 방안 포함될 듯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 재해와 관련한 전문 기술 보유 업체에 안전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기하고 있는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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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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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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