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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08:04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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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병가' 해외여행 등 의혹 불거져...'의원 불패' 이어질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황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 관련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에 대해 월 60만원 생활비, 딸 고액 학비 논란, 병가로 국회 본회의 불참 후 해외 가족여행 및 관용 여권 사용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황 후보자가 2019년 지출로 720만원 정도를 신고한 것이 우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가족의 생활비가 월 60여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 중 딸의 외국인학교의 한 학기 수업료 2100만원은 지출 내역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황 후보자의 딸이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후 자율형사립고와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판 기념회 수익으로 아파트 전세 대출금을 같은 점 역시 부적절한 정치 자금 지출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황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녀의 조기유학비를 절감하고 국내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요건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미국으로 허위 유학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그냥 임명해 왔기 때문에 황 후보자가 낙마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스페인 여행을 병가로 적은 것 등이 비서진의 실수, 미숙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정의용 외교장관 임명안 재가...9일부터 임기 시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정 장관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8번째 장관이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7시 20분경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신임 장관의 임기 시작일은 2월 9일부터다.

[단독] 아버지 대신 2주택자 된 유영민 비서실장 딸/ 조선일보
유영민(70)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본인 명의 서울 잠실 아파트를 팔면서, 아내 명의로 된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은 장녀 유모(40)씨에게 증여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2주택자였던 유 실장은 무주택자가 된 반면, 장녀 유씨는 2016년 분양받은 경기 하남 아파트에 더해 양평 주택을 부모에게 물려받으면서 2주택자가 된 것이다.

[단독] 싱하이밍 대사 "中겨냥 국가간 모임 지양해야" 美주도 '쿼드'에 단호/ 한국일보
"소집단(小集團)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고립을 조성하는 것은 세계를 분열과 대립으로 몰고 갈 수 밖에 없다." 취임 1년을 맞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말이다. '소집단'은 미국 주도의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을 겨냥한 표현이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한국일보·코리아타임스와 만난 싱 대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한미일 3각 협력 체제' 구축 필요성을 논의한 데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북한, 어제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소극·보신주의 신랄 비판/ 연합뉴스
북한이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인 올해 경제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전략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각 부문의 2021년도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8일)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한미 국장급 화상 협의…"양국간 고위급 교류 추진 방안 논의"/ 한국경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마크 내퍼 미국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8일 저녁 화상 협의를 통해 한미 간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는 "이번 화상 협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양국 간 현안 점검 차원에서 열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3월 넘기지 않았으면"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두고 "욕심 같아선 3월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8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YTN과의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빨리 두텁게 도와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좀 서둘렀으면 한다"며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듯해서 설 연휴 전부터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 ②김영춘 "신공항 조기 착공? 당·정·부산, '원팀' 없이 어려워" / 뉴스핌
"가덕 신공항 건설사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를 유치하려면 늦어도 내후년에는 신공항 첫 삽을 반드시 떠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정부·부산시가 삼각편대를 이뤄 그야말로 '원팀'이 돼도 빠듯한 일정이다. 야당 시장으로선 절대 해낼 수 없다."

이재명 대선앞 '증세론 승부수'…이낙연의 저격, 거든 임종석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증세론'을 꺼내 들었다.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이 지사는 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복지 지출을 향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며 "복지확대와 기본소득 동시 추구가 재원조달에 수반되는 증세에 국민적 동의를 얻는 데도 훨씬 유리하다"고 밝혔다.

해 넘긴 '이해충돌방지법'…2월에도 꿈쩍않는 여야 / 한겨레
지난해 가을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대 공사 수주' 사건을 계기로 여야 모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지난해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약속했던 여당은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한참인데 일언반구도 없다. 여론이 들끓으면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외치다가 관심이 수그러들면 입법 논의에서 쏙 빠지는 양태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 달래기' 부담 커지는 민주당 / 경향신문
여당이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제 추진을 꺼내든 지 한달 가까이 됐지만 관련 입법에 속도를 못내고 있다. 유례없는 법안이라 기준 마련이 어려울뿐더러 막대한 재정 문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여당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종인 "이토록 비양심적인 대법원장 있었나"...김명수 사퇴 촉구 / 한국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이토록 무능하고 비양심적인 대법원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대법원장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명예가 있다면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더는 길"이라고 밝혔다.

[단독] 與, 중대재해법 개정안 추진···산업안전업무 위탁 방안 포함될 듯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 재해와 관련한 전문 기술 보유 업체에 안전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기하고 있는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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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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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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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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