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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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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레이스 돌입
국회,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이어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 달 가량 앞두며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모두 본경선 후보를 모두 결정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부산에서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자웅을 겨룹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오신환 전 의원이, 부산에서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이언주 전 의원, 박민식 전 의원과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결선을 치릅니다.

야권 제3지대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월 1일까지 1대1 단일화 후보를 확정키로 결정했습니다. '안철수 vs 금태섭' 승자는 오는 3월 4일 확정될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 결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검찰개혁과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속 백신 수급 상황·비대면 교육·돌봄 공백 사태와 문화·체육·예술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날 박범계 장관이 기습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는 검찰 최고위직 인선을 단행하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과 마찬가지로 인사에서 '패싱'을 당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비전스토리텔링PT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1.29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남북공동올림픽' 마중물 기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평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발걸음은 판문점으로, 평양으로, 백두산으로 이어지며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리라는 희망을 키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2021 평창 평화포럼' 개회식에서 사회자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이 빚어낸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재래시장 방문하며 민심행보 주력/세계일보
설 명절 연휴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통화 등 주요 외교일정을 소화한 데 이어 재래시장 방문으로 민심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에 이전과는 다른 명절을 보내게 되는 만큼 민심 다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설 직후 맞는 北 김정일 생일… 전후 '무력도발' 단행한 김정은, 올해는?/국민일보
김정은(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16일·광명성절)을 맞아 대외 무력시위를 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북한은 과거 남측과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고 연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임박한 2월에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등 도발 행위를 해온 전력이 있다.

설 직전 당 전원회의 예고한 北, 대외 메시지 낼까/한국일보
북한이 이달 상순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7일 예고했다. 지난달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대내외 전략노선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한 후속 작업 차원이다. 당장 시급한 경제 건설 분야와 규율 강화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개최 시점상 우리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를 겨냥한 대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콧수염 공격받은 해리스 전 대사 "한국서 인종차별 놀라"(종합)/연합뉴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재임 중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인신공격을 받았던 데 대해 "인종차별에 대해 놀랐다"고 말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퇴임하기 전인 지난달 대사관저에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문제로 그렇게 곤욕을 치를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상호-정봉주 "합당 전제로 후보 단일화"/동아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열린민주당 정봉주 예비후보가 7일 양당 통합을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박영선 예비후보도 단일화에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당 지도부는 여전히 고심 중이다.

나경원 "9년간 1억 지원"… 野까지 선심경쟁/조선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들 간 선심성 공약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에서 결혼하고 출산하면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하면서 여야 양측의 공격을 받았다. 그간 주로 여권 후보들이 '포퓰리즘' 논란 속에 이런 공약을 내세워왔지만, 선심 경쟁이 야권 후보에게도 확산하고 있다.

경선 표적된 나경원·박형준…국민의힘 후보들 '1등 때리기'/중앙일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 간 '1등 때리기'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나경원·오세훈·오신환·조은희) 가운데선 나머지 3명이 최근 각종 지지율 조사에서 당내 1위를 달려온 나경원 전 의원을 몰아세우고 있다. 6일 오신환 전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저출산 대책을 두고 "나경영"이라고 비꼬았다.

'탄핵'서 '사퇴'로...김명수 공격 수위 조절하는 야당/경향신문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탄핵 작업에는 들어가지 않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한 자신들의 비판에 되치기 당할 수 있다는 우려와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이 또 임명되는 상황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 인물, 새 이야기 절실… 국힘, 서울·부산 경선 관전포인트/국민일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국민의힘 본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1대 1 후보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 등을 부각시켜 관심을 끌어모으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당 내부에선 서울시장 경선이 '나경원 대 오세훈' 양강 구도로 좁혀지면서 새 인물이 바람을 일으키지 못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입법성과 내세우는 이낙연… '여의도 우군' 늘리는 이재명/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사퇴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이 대표와 함께 당내 양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간 정면승부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직후부터 양 측 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오늘 나경원·오세훈·조은희·오신환 본경선 기호 추첨/뉴스핌
국민의힘은 8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경선에 진출한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오신환 전 의원의 기호를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본경선 기호 추첨 미디어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은 나 전 의원과 오 전 서울시장의 양강 구도가 확연하다.

[금주의 정치권] 여야 '본경선 레이스' 돌입…후보단일화 논의 '급물살'/뉴스핌
여야가 4·7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 대진표를 확정하면서 이번주 여야 후보들의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경선에선 박영선·우상호 예비후보가, 부산 경선에선 김영춘·박인영·변성완 예비후보가 공천권을 놓고 경선을 치른다.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여론 5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정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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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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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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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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