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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예비후보 '도심 재창조 3호 공약'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6:50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6:50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3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3호 공약으로 도심재창조 부산디비고(DBGO)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DBGO!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철도지하화 사업을 뛰어넘어 2030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부산을 미래의 글로벌 허브로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3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심 재창조 3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영춘 예비후보 사무소] 2021.02.03 ndh4000@newspim.com

그는 도심 재창조 계획 추진을 위한 접근법으로 △초연결 △초융합 △초압축 등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초연결'은 부산역은 유라시아 국제역으로, 부전역은 부울경 메가시티 중앙역으로 전환해 투(2)메가스테이션 광역철도체계를 구축하는 구상이다. 우암선, 영도선, 송도선 3개의 도심트램을 지하철 및 C-Bay Park 트램과 연계하는 추가적인 건설과 도심형 해양항공교통(M-UAM) 도입 등으로 혼잡과 지체가 없는 미래형 스마트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초융합'은 디지털융합 성장벨트와 연계거점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부전~문현~북항 일원을 블록체인특구와 핀테크 플랫폼 등 혁신성장벨트로 조성하고 도심보행 녹지링을 조성해 혁신성장벨트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변 정비사업을 촉진한다.

'초압축'은 도심활력과 유인력을 높이기 위해 도심상업지역 지하철역과 트램 정거장의 반경 400m 이내 지역을 공공투자와 결합한 역세권으로 개발해 상업·여가·문화·창업지원·교육·의료·자가·공공임대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도시기능을 복합화한다는 구상이다.

부산 도심을 6개 권역으로 특화해 부전권역을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부전역 복합환승센터건설과 부전시장일대를 복합재개발해 부울경 메가시티의 교통, 경제중심지로 대전환하고, 철도지하화 상부공간을 그린웨이로 조성하여 주변 지역을 정비하고 재생하는 사업을 촉진한다. 범천정비창의 일부에 벤처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마음껏 하자'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유스시티(Youth City)를 만든다.

아울러 △북항권역 24시간 작동하는 일·여가·주거 복합도심 플랫폼 △동천권역 금융비즈니스 클러스터 △우암권역 해양산업 클러스터 △영도권역 해양테크노베이 및 스마트그린아일랜드 △남항권역 수산물 유통·가공 및 역사·문화·관광 연계 통한 수산혁신·문화관광 거점 등의 권역별 계획을 공개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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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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