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핵심 목표는 경제, 규제 혁신 입법 추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의 핵심 목표를 경제라고 선언하며 규제 혁신과 기업 성장 동력 지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격차를 회복하고 일상과 경제를 정상화하는 도약을 위해 당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선도형 경제로 가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도전을 지원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끌어내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1.26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이를 위해 오는 28일 규제혁신추진단의 정책 간담회에서 2월 국회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순위는 경제 현장과 기업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선정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앞장서서 선도형 경제에 진입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희망의 파란불을 켜고 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OECD 1위 전망이고 올해는 3%대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2020년도 설비 투자가 큰 폭으로 반등했다"고 기대했다.
그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팬더믹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재정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당사자 모두에 도움이 되는 피해구제 제도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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