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과 관련해 "국가정상화위원회라든지 일종의 팀을 만들어서,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을 부처 단위로 주요 사업을 뽑고 종합해보면 어떨까 한다"며 "객관적인 사람에게 (위원장) 맡기고 정부가 지원하면서 참여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개혁'이라는 표현보다 '결과'에 더 무게를 뒀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소관 업무 중에 정상화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소위 '개혁 과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굳이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심정적인 저항감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실제 상황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결과가 중요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차례 '비정상의 정상화'를 정부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전세사기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근절 역시 사회에 잔존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 과제"라며 "민생안정과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 관련 정보공개 확대, 세입자의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2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약 범죄와 공직 부패, 보이스 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를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한민국 '7대 비정상'으로 꼽으며 '정상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부당 이익을 취하다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손실을 본다' '패가망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제도 자체는 상당히 많이 정비돼 있는데 그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제도들을 철저하게 잘 집행하고 필요하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진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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