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신년행사서 정부·국회에 다양한 지원책 호소...정부 "검토해보겠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21:01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21:02

19일 중기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중대재해법 입법보완·주52시간 근무시행 유보·백신 우선접동 등 요구
정부 및 여야 지도부 "검토해보겠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중소기업에게 인건비·임대료 대출을 탕감해주는 미국의 'PPP' 제도를 도입해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쏟아낸 호소다.

이 행사는 매년 초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여는 신년하례의 장이다. 이날 행사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두루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단상에 올라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2021.01.19 swiss2pac@newspim.com

현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으나 중소기업인들이 쏟아낸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고 요구사항엔 절실함과 절박감이 묻어났다.

신년인사차 단상에 선 김기문 회장은 PPP 도입 검토 요청을 시작으로 "중대재해법은 중소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며 "입법을 보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회장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뿌리산업의 생존을 위해 주52시간제 시행에 예외를 달라"고 호소했다.

PPP는 지난해 3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직원 500명 이하 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120억원)를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대출금을 인건비로 지출하면서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준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인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구자옥 디에이치 대표는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이 25%나 감소했다"며 "3월 말까지 연장된 만기도래 대출원금 상환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만기연장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은 "백신 접종 우선 순위에 경제인이 포함되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면서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해외 나갈 일이 빈번한데 14일 격리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중소기업인들이 일부 국가에서 검토되고 있는 '백신여권'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행사 후 정·재계 인사들이 단상에 올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2021.01.19 swiss2pac@newspim.com

중소기업계의 이 같은 요청에 정부 및 여야 지도부는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으로 화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김기문 회장이 말한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포용하도록 정책을 펼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기문 회장이 제안했는데 모두 상의해보겠다"며 "중대재해법이 목표하는 것이 예방에 있다면 그런 일에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이 대표는 조만간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책의 일환으로 이익공유제 추가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중소기업을 돕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법은 현재 당정협의가 본격화 됐다고 전했다.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은 "중대재해법 역시 중기부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제외한 부분에 대비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도록 5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전예방 지원을 검토 중이다"이라며 중대재해법 입법보완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기문 회장이 건의한 사안들과 관련된 중기의 어려움과 애로는 이해한다"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선 중기 포함 노사의견을 종합해 지혜를 모아보겠다"며 짧게 답했다.

중소기업인 우선 백신접종 요청에 대해선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활발한 기업활동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기문 회장이 제안한 PPP의 경우 현행 제도상 실무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김기문 회장이 인사말 할 때 미국 PPP재도 건의했는데 고용부가 다른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이거 하려면 고용부와 협의하고 제도 보완해야 하는 면도 있다"며 실무상·제도상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정부, 국회, 중소기업계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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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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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