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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신년행사서 정부·국회에 다양한 지원책 호소...정부 "검토해보겠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21:01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21:02

19일 중기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중대재해법 입법보완·주52시간 근무시행 유보·백신 우선접동 등 요구
정부 및 여야 지도부 "검토해보겠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중소기업에게 인건비·임대료 대출을 탕감해주는 미국의 'PPP' 제도를 도입해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쏟아낸 호소다.

이 행사는 매년 초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여는 신년하례의 장이다. 이날 행사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두루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단상에 올라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2021.01.19 swiss2pac@newspim.com

현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으나 중소기업인들이 쏟아낸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무거웠고 요구사항엔 절실함과 절박감이 묻어났다.

신년인사차 단상에 선 김기문 회장은 PPP 도입 검토 요청을 시작으로 "중대재해법은 중소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며 "입법을 보완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회장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뿌리산업의 생존을 위해 주52시간제 시행에 예외를 달라"고 호소했다.

PPP는 지난해 3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직원 500명 이하 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120억원)를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대출금을 인건비로 지출하면서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준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인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구자옥 디에이치 대표는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이 25%나 감소했다"며 "3월 말까지 연장된 만기도래 대출원금 상환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만기연장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은 "백신 접종 우선 순위에 경제인이 포함되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면서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선 해외 나갈 일이 빈번한데 14일 격리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중소기업인들이 일부 국가에서 검토되고 있는 '백신여권'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행사 후 정·재계 인사들이 단상에 올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2021.01.19 swiss2pac@newspim.com

중소기업계의 이 같은 요청에 정부 및 여야 지도부는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으로 화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김기문 회장이 말한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포용하도록 정책을 펼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기문 회장이 제안했는데 모두 상의해보겠다"며 "중대재해법이 목표하는 것이 예방에 있다면 그런 일에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이 대표는 조만간 코로나19 중소기업 대책의 일환으로 이익공유제 추가 대책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중소기업을 돕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법은 현재 당정협의가 본격화 됐다고 전했다.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은 "중대재해법 역시 중기부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제외한 부분에 대비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도록 5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전예방 지원을 검토 중이다"이라며 중대재해법 입법보완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기문 회장이 건의한 사안들과 관련된 중기의 어려움과 애로는 이해한다"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선 중기 포함 노사의견을 종합해 지혜를 모아보겠다"며 짧게 답했다.

중소기업인 우선 백신접종 요청에 대해선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활발한 기업활동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출입국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기문 회장이 제안한 PPP의 경우 현행 제도상 실무적인 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김기문 회장이 인사말 할 때 미국 PPP재도 건의했는데 고용부가 다른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이거 하려면 고용부와 협의하고 제도 보완해야 하는 면도 있다"며 실무상·제도상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정부, 국회, 중소기업계 등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하고 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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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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