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MB·朴 사면' 입장 놓고 고심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3:58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3:59

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되면서 사면요건 갖춰
지지층 여론은 부정적, 기자회견서 입장 밝힐듯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2년형을 확정지으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특별사면 문제가 또 다시 공론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징역 2년의 형량이 확정된 선거개입 혐의와 함께 총 22년을 복역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불을 지피며 정치권의 공방을 불러왔다.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 전에 사면을 거론하는 적절히 않다며 말을 아껴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하면서 청와대가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형이 확정되면 사면요건을 갖추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으면 답변 형식으로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곧바로 사면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전혀 기여하지 못 할 것 35.2%, 별로 기여하지 못 할 것 20.9%)로 집계됐다.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8.8%%(매우 크게 기여할 것 18.5%, 어느 정도 기여할 것 20.3%)였고, '잘 모르겠다'는 5.1%였다.

특히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호남지역에서도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로 '기여할 것'(31.5%)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진보성향자 역시 10명 중 8명 정도인 81.4%가 '기여하지 못 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님의 고유권한인데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한 바 있다.

'국민통합이냐 지지층 여론이냐',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