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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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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신년사 후속 정책 가속도..."설 전 획기적 주택공급정책"
거물 몰리는 보궐선거...野 서울 나경원·與 부산 김영춘 출마선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기조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일 것을 공언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에 대해 당정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3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해둔만큼 예산확보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연일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 선언 이후 서울시장 선거가 뜨거워졌습니다. 출마를 고심하던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일(13일) 공식 출마선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만의 재도전입니다.

여권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출격 준비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 박 장관을 비롯한 3~4개 부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말 추가 개각이 이뤄지면 두 부총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관이 교체되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장 선거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질주하는 가운데, 여권 대표 주자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날 공식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이르면 내주 3~4개 부처 개각...박영선·성윤모·박양우·김현수 거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 3~4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다만 1월 중순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 만큼 개각 발표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조용원 향후 역할·김여정 지위변동 동향 주목"/머니투데이
통일부가 제8차 북한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초고속 승진한 조용원 정치국 상무위원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라 12일 밝혔다.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빠진 김여정에 대해서는 "추가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미성년 남성도 성적 대상화, 알페스 이용자 처벌하라" 靑 청원 10만 돌파/뉴스핌
남성들을 성적 대상화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 이른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만에 1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단독]영국 외무 "韓정부와 '대북전단금지법' 긴밀 협의…이행 주시"/헤럴드경제
영국 외무부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달 살포를 금지한 법안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우리 정부에 표명하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년,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거듭 부인..."설 전 획기적 주택공급대책 발표"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에 대해 "당정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 3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해둔만큼 예산확보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서울·부산 보선 이겨도 4월에 당 떠난다…대선주자 관심 없어"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도 임기를 마치는 4월에는 당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원래 국민의힘에 올 때부터 4월 정도 되면 어느정도 당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난다고 했다"며 "내가 얘기한 말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檢개혁 서약서' 올렸다가...슬그머니 내린 김용민·김남국 / 중앙일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 '파란장미시민행동'(이하 파란장미)의 요구로 '검찰개혁 서약문'에 서명한 뒤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김용민·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약문을 페이스북에서 내렸다.

박원순으로 얽힌 '그때 그 사람들'..그 후 10년, 선거 재등판 / 한겨레
2011년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렸다. 10년이 지난 2021년, 다시 서울시장 보궐선거(4월7일)를 앞둔 정치권의 모습은 그때와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여야를 불문하고 주요 후보군에 올라 있는 이들은 모두 10년 전 '그때 그 사람들'이다. 10년 전, '무상급식 찬반투표'로 불거진 시정 공백을 메우겠다며 출마를 타진하던 이들에게 '4050, 정치 초년병'이란 열쇳말이 따라붙었다.

동학개미들의 핫이슈 '3월 공매도 재개'···이번에도 정치권이 움직일까? / 경향신문
정치권이 오는 3월15일로 예정된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 재개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2차례 '금지 기한 연장'에 '입김'을 넣었던 여권이 '금지 기한 연장' 목소리를 키우고 나서면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지 연장은 없다"며 '재개 방침'을 시사했지만, 사상 초유의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아 일반 시민들이 주축이 된 '개미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몰리자 여권에서부터 '공매도 반대론'을 다시 꺼내든 모습이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주도권 싸움'에 올인…'보수 혁신' 실종 / 문화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보수 혁신과 통합이라는 대의가 희석된 채 주도권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양측 간 대결 양상으로 비화하면서 단일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홍준표 "나이 들어 몽니 정치 경계해야"..김종인 들으라는 소리? / 머니투데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 대해 "여유와 낭만 그리고 혜안의 정치인 JP도 말년에는 노인의 몽니에 사로 잡혀 결국에는 아름답지 못한 은퇴를 한 일이 있었다"며 "나이가 들어 가면서 가장 경계 해야 할 것은 바로 몽니 정치"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홍 의원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단독] "김종인, 윤석열 지지율 쉽게 안 빠질 것이라 말해" / 신동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출마설을 두고 최근 사석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에는 (정권에 대한 반대의) 에너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문(反文) 표심'이 제1야당 후보가 아닌 윤 총장에게 쏠려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속내가 읽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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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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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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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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