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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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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 신년사 후속 정책 가속도..."설 전 획기적 주택공급정책"
거물 몰리는 보궐선거...野 서울 나경원·與 부산 김영춘 출마선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기조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일 것을 공언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에 대해 당정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3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해둔만큼 예산확보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연일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 선언 이후 서울시장 선거가 뜨거워졌습니다. 출마를 고심하던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일(13일) 공식 출마선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만의 재도전입니다.

여권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출격 준비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 박 장관을 비롯한 3~4개 부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말 추가 개각이 이뤄지면 두 부총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관이 교체되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함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장 선거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질주하는 가운데, 여권 대표 주자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날 공식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이르면 내주 3~4개 부처 개각...박영선·성윤모·박양우·김현수 거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 3~4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다만 1월 중순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 만큼 개각 발표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조용원 향후 역할·김여정 지위변동 동향 주목"/머니투데이
통일부가 제8차 북한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초고속 승진한 조용원 정치국 상무위원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라 12일 밝혔다.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빠진 김여정에 대해서는 "추가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미성년 남성도 성적 대상화, 알페스 이용자 처벌하라" 靑 청원 10만 돌파/뉴스핌
남성들을 성적 대상화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문화, 이른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만에 1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단독]영국 외무 "韓정부와 '대북전단금지법' 긴밀 협의…이행 주시"/헤럴드경제
영국 외무부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달 살포를 금지한 법안인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우리 정부에 표명하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년,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거듭 부인..."설 전 획기적 주택공급대책 발표"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에 대해 "당정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 3조원의 예비비를 편성해둔만큼 예산확보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서울·부산 보선 이겨도 4월에 당 떠난다…대선주자 관심 없어" /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둬도 임기를 마치는 4월에는 당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원래 국민의힘에 올 때부터 4월 정도 되면 어느정도 당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난다고 했다"며 "내가 얘기한 말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檢개혁 서약서' 올렸다가...슬그머니 내린 김용민·김남국 / 중앙일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 '파란장미시민행동'(이하 파란장미)의 요구로 '검찰개혁 서약문'에 서명한 뒤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김용민·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약문을 페이스북에서 내렸다.

박원순으로 얽힌 '그때 그 사람들'..그 후 10년, 선거 재등판 / 한겨레
2011년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렸다. 10년이 지난 2021년, 다시 서울시장 보궐선거(4월7일)를 앞둔 정치권의 모습은 그때와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여야를 불문하고 주요 후보군에 올라 있는 이들은 모두 10년 전 '그때 그 사람들'이다. 10년 전, '무상급식 찬반투표'로 불거진 시정 공백을 메우겠다며 출마를 타진하던 이들에게 '4050, 정치 초년병'이란 열쇳말이 따라붙었다.

동학개미들의 핫이슈 '3월 공매도 재개'···이번에도 정치권이 움직일까? / 경향신문
정치권이 오는 3월15일로 예정된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 재개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2차례 '금지 기한 연장'에 '입김'을 넣었던 여권이 '금지 기한 연장' 목소리를 키우고 나서면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지 연장은 없다"며 '재개 방침'을 시사했지만, 사상 초유의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아 일반 시민들이 주축이 된 '개미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몰리자 여권에서부터 '공매도 반대론'을 다시 꺼내든 모습이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주도권 싸움'에 올인…'보수 혁신' 실종 / 문화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보수 혁신과 통합이라는 대의가 희석된 채 주도권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양측 간 대결 양상으로 비화하면서 단일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홍준표 "나이 들어 몽니 정치 경계해야"..김종인 들으라는 소리? / 머니투데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 대해 "여유와 낭만 그리고 혜안의 정치인 JP도 말년에는 노인의 몽니에 사로 잡혀 결국에는 아름답지 못한 은퇴를 한 일이 있었다"며 "나이가 들어 가면서 가장 경계 해야 할 것은 바로 몽니 정치"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홍 의원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단독] "김종인, 윤석열 지지율 쉽게 안 빠질 것이라 말해" / 신동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출마설을 두고 최근 사석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에는 (정권에 대한 반대의) 에너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문(反文) 표심'이 제1야당 후보가 아닌 윤 총장에게 쏠려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속내가 읽힌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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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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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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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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