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국내은행에 묶인 이란 돈 70억불...美 동의에만 동결 해제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2:45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2:45

한은·우리은행·기업은행 계좌에 자금 동결
제재 위반시, 해외 송금·美지점 운영 등 압박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란 정부가 국내 선적 케미호 나포 배경으로 국내 은행에 묶여있는 약 70억달러(7조6000억원) 규모 자금이 지목되면서 관련 은행들의 향후 조치에 눈길이 쏠린다. 이란 정부는 계좌 동결 해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국내 은행들은 대(對)이란 제재를 어길 경우 세계 금융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 섣불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고 있는 한국케미호 2021.1.4 [사진=로이터 뉴스핌]

6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동결된 자금은 70억달러로 추정된다. 한은은 작년 9월말 기준 예치된 은행 초과 지급준비금은 3조4000억원이다. 이중 90%인 3조원 상당이 이란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 자금으로 추정된다.

은행은 중앙은행에 예금의 일정비율을 예치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이상을 예치할 경우 무이자인 초과 지준금으로 맡기게 된다. 멜라트 은행이 맡긴 자금은 대부분 원유 수출대금이다. 한은 관계자는 "멜라트 은행이 원하면 현금으로 빼갈 수 있겠지만 현재 다른 은행에 이체하거나 새로 예치하기도 어려워 무이자임에도 (초과 지준금으로) 두고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인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도 이란 자금이 동결돼있다. 고객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확한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업은행에 예치된 잔액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원화 계좌가 개설된 건 2010년이다. 당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란과 교류하는 국가는 미국 기업, 은행과 거래를 금지)을 골자로 한 '이란 제재법'이 통과되면서 이란과의 직접 금융거래가 막히자 이란과 한국은 국내 은행 원화 계좌에서 자금을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교역을 이어갔다.

이후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핵합의 탈퇴로 제재는 심화됐고, 2019년엔 한국 등을 포함한 8개국에 적용한 '한시적 예외조치'를 해제하면서 이란과의 거래는 전면 차단됐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에 있는 이란 자금도 묶이게 됐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케미선 나포와 관련해 "오히려 한국정부가 70억달러를 인질범으로 잡고 있다"며 계좌 동결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관련 은행들은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 국내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계좌동결을 해제하긴 어렵다고 보고있다. 해외 송금, 미국 내 지점 운영 등과 관련해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탓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중개기관인 미국 대형은행을 거치지 않고서는 해외 송금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와 동시에 퇴출당하게 될 것"이라며 "외교문제가 해결되고 당국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서야 은행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업은행은 이란 제재를 위반한 국내 무역업체의 위장거래를 적시하지 못한 혐의로 자금세탁법 위반으로 1000억대 벌금을 확정 받았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