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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08:00

이낙연, 'MB·朴 사면론' 이틀만에 사실상 철회
'국민통합' 꺼냈지만 당내 입지만 좁아져...대권가도 '노란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새해 첫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정치권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보궐선거를 앞둔 해 첫 날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들의 합작품인 '전두환·노태우 사면'을 떠올리며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대선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민주당 진형이 완전히 바뀐 것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강성 친문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낙연 탄핵'까지 거론될 정도로 맹렬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고위원들을 설득해 볼 생각이었던 이 대표는 연휴 마지막 날인 전날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지만 결국 사실상 사면론을 철회하며 체면만 구겼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하며 피해가는 데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말장난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런 논란 하나 정리하지 못하면 이 대표는 당 대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사면론 카드는 불발탄으로 끝났지만, 보수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적극적인 메시지는 오히려 이른바 '태극기 부대'보다 중도 보수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불발탄이 국민의힘 부활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또 다시 분열의 씨앗이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01.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 대표로부터 실제 제안 온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특별사면에 별도 입장 없다" /세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새해 벽두 쏘아 올린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사면 카드가 불러올 정치적 파장 등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집권 5년차 전직 대통령 사면을 통한 '국민통합'으로 국정 동력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영민 비서실장, 靑참모진 회의 첫 주재 "국민 시선 맞춰야"/이데일리
유영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처음으로 수석·보좌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국민의 시선과 맞춰 열심히 하자"고 내부 각오를 다졌다. 유 실장은 3일 청와대 참모진들이 참석하는 내부 회의를 처음 열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을 위해 움직이자"면서 이처럼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美전문가들 "北문제, 바이든 정부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서울경제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인 가운데 외교 문제에서도 이란·중국 문제보다 시급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군대도 바꿔놓은 코로나19…올해도 전작권 전환에 변수/노컷뉴스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 또한 바꿔놨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이루고자 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지장이 생겼고, 군 의료인력과 장병들은 헌신과 함께 희생도 감수해야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식 시행된 병 휴대전화 사용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과제도 남겼다.

도미타 日대사, 마지막 신년사 "양국 과제, 낙관주의와 인내로 해결해야"/아시아경제
주미대사로 발령을 받은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신년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도미타 대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년사를 통해 "한일 사이에는 다양한 과제가 있었다"면서 "양국은 평탄치 않은 노정 속에서 수많은 과제를 착실하게 극복하면서 양국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이·박 사면론' 반발 커지자…민주당 "당사자 반성이 중요"/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당원들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 제기한 사면론을 두고 당원과 강성 지지층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면의 추진은 청와대 결단에 달리게 됐다.

野 "與 지지층 결집 위해 불가능 조건 내걸어"/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당사자의 반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야권에선 "불능조건을 내세운 선거전략용 사면 카드"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경계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가능한 조건을 걸어 사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여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與 "3040 재결집해 2~3월 뒤집어" 野 "경선스타 만들면 安과 해볼만"/조선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민심 이반 등 악재로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반 조짐이 있는 3040 지지층을 결집할 민생 해법을 내놓고 경선 후보군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후보들의 경쟁력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낙연 '사면론 논란'에 내심 안도하는 까닭은/한겨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최고위원 간담회 뒤 한 발짝 물러서자,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말장난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국민의힘, '安 딜레마' 고심…경선 미루고 군불때기?/CBS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이 경선 일정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야권 단일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에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선 단일화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초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경선 시작일을 오는 8일에서 이달 말쯤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낙연 승부수 이틀 만에 자충수 됐다… 리더십 최대 위기/서울신문
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 정치권을 술렁이게 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틀 만에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물러난 것은 예상치 못한 거센 반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합의 정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친문(친문재인)은 물론 당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자 사면론을 끌고 가는 건 정치적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고 본 것이다.

[금주의 정치권] 중대재해법, 국회 문턱 넘을까…여야, 'MB·朴 사면론' 공방/뉴스핌
여야가 2021년 신축년 연초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 공방에 들어선다. 중대재해의 개념부터 논란이 많은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 전반의 이견이 갈려 난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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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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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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