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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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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MB·朴 사면론' 이틀만에 사실상 철회
'국민통합' 꺼냈지만 당내 입지만 좁아져...대권가도 '노란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새해 첫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정치권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보궐선거를 앞둔 해 첫 날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들의 합작품인 '전두환·노태우 사면'을 떠올리며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대선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민주당 진형이 완전히 바뀐 것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강성 친문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낙연 탄핵'까지 거론될 정도로 맹렬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고위원들을 설득해 볼 생각이었던 이 대표는 연휴 마지막 날인 전날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지만 결국 사실상 사면론을 철회하며 체면만 구겼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하며 피해가는 데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말장난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런 논란 하나 정리하지 못하면 이 대표는 당 대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사면론 카드는 불발탄으로 끝났지만, 보수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적극적인 메시지는 오히려 이른바 '태극기 부대'보다 중도 보수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불발탄이 국민의힘 부활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또 다시 분열의 씨앗이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01.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 대표로부터 실제 제안 온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특별사면에 별도 입장 없다" /세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새해 벽두 쏘아 올린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사면 카드가 불러올 정치적 파장 등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집권 5년차 전직 대통령 사면을 통한 '국민통합'으로 국정 동력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영민 비서실장, 靑참모진 회의 첫 주재 "국민 시선 맞춰야"/이데일리
유영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처음으로 수석·보좌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국민의 시선과 맞춰 열심히 하자"고 내부 각오를 다졌다. 유 실장은 3일 청와대 참모진들이 참석하는 내부 회의를 처음 열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을 위해 움직이자"면서 이처럼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美전문가들 "北문제, 바이든 정부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서울경제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인 가운데 외교 문제에서도 이란·중국 문제보다 시급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군대도 바꿔놓은 코로나19…올해도 전작권 전환에 변수/노컷뉴스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 또한 바꿔놨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이루고자 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지장이 생겼고, 군 의료인력과 장병들은 헌신과 함께 희생도 감수해야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식 시행된 병 휴대전화 사용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과제도 남겼다.

도미타 日대사, 마지막 신년사 "양국 과제, 낙관주의와 인내로 해결해야"/아시아경제
주미대사로 발령을 받은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신년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도미타 대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년사를 통해 "한일 사이에는 다양한 과제가 있었다"면서 "양국은 평탄치 않은 노정 속에서 수많은 과제를 착실하게 극복하면서 양국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이·박 사면론' 반발 커지자…민주당 "당사자 반성이 중요"/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당원들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 제기한 사면론을 두고 당원과 강성 지지층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면의 추진은 청와대 결단에 달리게 됐다.

野 "與 지지층 결집 위해 불가능 조건 내걸어"/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당사자의 반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야권에선 "불능조건을 내세운 선거전략용 사면 카드"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경계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가능한 조건을 걸어 사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여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與 "3040 재결집해 2~3월 뒤집어" 野 "경선스타 만들면 安과 해볼만"/조선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민심 이반 등 악재로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반 조짐이 있는 3040 지지층을 결집할 민생 해법을 내놓고 경선 후보군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후보들의 경쟁력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낙연 '사면론 논란'에 내심 안도하는 까닭은/한겨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최고위원 간담회 뒤 한 발짝 물러서자,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말장난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국민의힘, '安 딜레마' 고심…경선 미루고 군불때기?/CBS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이 경선 일정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야권 단일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에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선 단일화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초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경선 시작일을 오는 8일에서 이달 말쯤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낙연 승부수 이틀 만에 자충수 됐다… 리더십 최대 위기/서울신문
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 정치권을 술렁이게 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틀 만에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물러난 것은 예상치 못한 거센 반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합의 정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친문(친문재인)은 물론 당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자 사면론을 끌고 가는 건 정치적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고 본 것이다.

[금주의 정치권] 중대재해법, 국회 문턱 넘을까…여야, 'MB·朴 사면론' 공방/뉴스핌
여야가 2021년 신축년 연초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 공방에 들어선다. 중대재해의 개념부터 논란이 많은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 전반의 이견이 갈려 난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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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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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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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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