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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4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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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MB·朴 사면론' 이틀만에 사실상 철회
'국민통합' 꺼냈지만 당내 입지만 좁아져...대권가도 '노란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새해 첫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정치권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보궐선거를 앞둔 해 첫 날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들의 합작품인 '전두환·노태우 사면'을 떠올리며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대선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민주당 진형이 완전히 바뀐 것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강성 친문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낙연 탄핵'까지 거론될 정도로 맹렬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고위원들을 설득해 볼 생각이었던 이 대표는 연휴 마지막 날인 전날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지만 결국 사실상 사면론을 철회하며 체면만 구겼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하며 피해가는 데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말장난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런 논란 하나 정리하지 못하면 이 대표는 당 대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사면론 카드는 불발탄으로 끝났지만, 보수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적극적인 메시지는 오히려 이른바 '태극기 부대'보다 중도 보수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불발탄이 국민의힘 부활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또 다시 분열의 씨앗이 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01.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이 대표로부터 실제 제안 온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특별사면에 별도 입장 없다" /세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새해 벽두 쏘아 올린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사면 카드가 불러올 정치적 파장 등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집권 5년차 전직 대통령 사면을 통한 '국민통합'으로 국정 동력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영민 비서실장, 靑참모진 회의 첫 주재 "국민 시선 맞춰야"/이데일리
유영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처음으로 수석·보좌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국민의 시선과 맞춰 열심히 하자"고 내부 각오를 다졌다. 유 실장은 3일 청와대 참모진들이 참석하는 내부 회의를 처음 열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을 위해 움직이자"면서 이처럼 밝혔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美전문가들 "北문제, 바이든 정부에서 후순위로 밀릴 것"/서울경제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최우선 과제인 가운데 외교 문제에서도 이란·중국 문제보다 시급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군대도 바꿔놓은 코로나19…올해도 전작권 전환에 변수/노컷뉴스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 또한 바꿔놨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이루고자 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지장이 생겼고, 군 의료인력과 장병들은 헌신과 함께 희생도 감수해야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식 시행된 병 휴대전화 사용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과제도 남겼다.

도미타 日대사, 마지막 신년사 "양국 과제, 낙관주의와 인내로 해결해야"/아시아경제
주미대사로 발령을 받은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신년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도미타 대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년사를 통해 "한일 사이에는 다양한 과제가 있었다"면서 "양국은 평탄치 않은 노정 속에서 수많은 과제를 착실하게 극복하면서 양국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이·박 사면론' 반발 커지자…민주당 "당사자 반성이 중요"/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당원들 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 제기한 사면론을 두고 당원과 강성 지지층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면의 추진은 청와대 결단에 달리게 됐다.

野 "與 지지층 결집 위해 불가능 조건 내걸어"/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당사자의 반성'을 거론한 것에 대해 야권에선 "불능조건을 내세운 선거전략용 사면 카드"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경계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가능한 조건을 걸어 사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여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與 "3040 재결집해 2~3월 뒤집어" 野 "경선스타 만들면 安과 해볼만"/조선일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민심 이반 등 악재로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반 조짐이 있는 3040 지지층을 결집할 민생 해법을 내놓고 경선 후보군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후보들의 경쟁력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낙연 '사면론 논란'에 내심 안도하는 까닭은/한겨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최고위원 간담회 뒤 한 발짝 물러서자,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말장난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국민의힘, '安 딜레마' 고심…경선 미루고 군불때기?/CBS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이 경선 일정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야권 단일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에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선 단일화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초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경선 시작일을 오는 8일에서 이달 말쯤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낙연 승부수 이틀 만에 자충수 됐다… 리더십 최대 위기/서울신문
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 정치권을 술렁이게 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틀 만에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물러난 것은 예상치 못한 거센 반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합의 정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친문(친문재인)은 물론 당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자 사면론을 끌고 가는 건 정치적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고 본 것이다.

[금주의 정치권] 중대재해법, 국회 문턱 넘을까…여야, 'MB·朴 사면론' 공방/뉴스핌
여야가 2021년 신축년 연초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입법 공방에 들어선다. 중대재해의 개념부터 논란이 많은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 전반의 이견이 갈려 난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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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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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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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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