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 발병과 관련해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며 총공세까지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 무관심, 무대책이 불러온 명백한 인재(人災)이자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후진국형 참사"라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방역 당국자 등이 국회에서 이 사태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는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 단일시설 최악의 감염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구치소 수용자는 대부분 미(未)결수이고, 미결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충격과 분노는 더 크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교정시설 과민 수용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역 대책을 촉구하며 교도소장 허골 집행할 수 있는 '귀휴(歸休) 제도'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낸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거론하며 "인권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칼럼에서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 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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