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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인당 2000달러 지원안, 상원 신속 통과 사실상 '불가능'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09:16

최종수정 : 2020년12월31일 09:16

매코널,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대선 조사위 묶어 처리 요구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코로나19(COVID-19) 관련 1인당 현금 지원 액수를 2000달러로 상향하는 법안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반대에 가로막혀 신속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3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에 따르면 매코널 대표는 현금 지원 증액안을 별도로 처리할 수 없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했던 연방 통신품위법 230조(Section 230) 개정 및 대선 문제 관련 조사위원회 설치 이슈를 한 데 묶어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 로이터 뉴스핌]

매코널 대표는 1인당 지원금을 2000달러로 늘이는 방안은 재정적 어려움이 없는 이들에게까지 일부 돈이 지원되는 비효율적 방안이라면서 "상원을 신속히 통과할 현실적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매코널 대표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고 받아 마땅한 2000달러 지원금을 바로 주려면 하원을 통과해야 하고, 지금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매코널 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슈머 대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들에 대한 면책 특권을 축소하기 위한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안과 대선 조사위원회 설치를 한 데 묶으려는 매코널 대표 주장은 미국인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2000달러 지원안을 무산시키려는 뻔뻔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CNBC 등은 오는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금 증액을 주장해 공화당 입장이 난처해졌는데, 증액안을 트럼프가 추진했던 나머지 두 방안과 묶어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피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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