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내년 총지출을 두 자릿수 늘린 한국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내부에서는 '중립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이 급증한 상황에서 늘어난 세수를 모두 쓰지 않고 상당 부분을 적립한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태국 방콕을 찾은 최지영 IMF 이사는 15일(현지시간) 한국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은 중립적으로 본다"는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의 입장을 전했다.

◆ 세입 급증분 상당 부분 적립…지출 늘려도 '중립' 평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었다.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증가 등을 반영해 584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최 이사는 세입 증가분을 모두 지출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 등에 상당 부분 적립한다는 점을 '중립' 평가의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어떻게 보면 긴축적인 측면으로도 본다"며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중립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IMF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국가들에는 향후 경제 충격에 대비할 여력을 확보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으로 성장과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정책 대응 여지가 커졌다는 게 최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IMF 아태국도 이 같은 한국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IMF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세입 증가를 뜻하는 '윈드폴 레버뉴(windfall revenue)'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고 했다.

통화·재정정책 간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의 설명을 내놨다. 최 이사는 "같은 날 열린 IMF 아태국 브리핑에서 긴축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조합을 묻는 질문이 나왔지만,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지출 증가율만이 아니라 세입 증가와 재원 적립 등을 함께 따져 재정 기조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 성장잠재력 투자 강조...미래대응기금 세부 평가는 유보

최 이사는 "늘어난 재정 여력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IMF 실무진의 공통된 인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기업의 재무관리에 빗대 "어떤 기업이 갑자기 수익이 늘었다고 해서 기존 부채를 모두 갚아 레버리지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재무관리는 아닐 수 있다"며 "앞으로 더 성장하고 시장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투자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경제성장에 따른 변화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성장"이라며 특정 시점의 채무비율 전망에만 매달리기보다 혁신과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다.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립하는 기본 구조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세부 내용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가운데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쓴다는 방침이다.

최 이사는 기금에 대해 "국회에 안이 제출된 상태"라며 "IMF도 구체적인 내역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기금의 적립 기능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개별 사업·운용 방식에 대한 평가를 구분한 셈이다.

최근 AI·반도체 호황을 적극재정의 성과로 연결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최 이사는 AI 슈퍼사이클이 재정정책의 결과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중동 분쟁에 대한 정부의 재정 대응은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IMF는 위기 대응 지원을 일시적으로,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최 이사는 오는 11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IMF의 한국 연례협의에서 예산안과 재정 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