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민의힘의 전작권 공세를 굴종적 태도라며 반박했다.
-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 역량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 전 원내대변인은 동맹의 주권 경시 발언에도 침묵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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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동맹국의 입장만을 앞세운 굴종적 태도라고 맞받아쳤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굴종'은 국민의힘의 외교 안보 노선을 두고 하는 말"이라며 "기반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미국조차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비, 탄탄한 방위산업, 징병제를 근거로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런 나라가 전쟁이 나면 자국 군대를 스스로 지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새로운 기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이 같은 자리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전 원내대변인은 영토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발언에 사과를 요구한 김병주 의원을 향해 '촌극', '이중 잣대'라며 공세를 퍼부었다"며 "그러면서 북한 앞에서 '굴종적 저자세'를 보인다고 정부를 비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작 굴종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쪽은 상대국이 우리 국익과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언행을 해도 동맹이라는 이유로 아무 말 하지 말고 예만 갖추라는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맹국 군 지휘관이 우리의 전작권 회복에 제동을 걸고 영토주권마저 가볍게 여기는 발언을 해도 국민의힘은 그저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만 한다"며 "이런 굴종이 어디 있단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 국익을 해치는 언행에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동맹을 흔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동맹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동맹 앞에서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것을 외교라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