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6일 미국 측이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선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미 군 당국 간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배경에도 미국 측의 이러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작권 전환 문제가 지금 이 시점에 한미 간에 날선 입장이 나오는 등 갑자기 뜨거워지는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미국 등으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직접 파악한 바에 따르면, 미국 측은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선언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니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존에 합의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주한미군사령관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혀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의 명시적 협의 없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독단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막으려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한미관계 악화의 징후로 평가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같은 중요 문제에서 비공개 긴밀한 논의가 아니라 이런 공개적 입장 개진으로 서로 대놓고 각을 세워야 할 정도로 이재명 정권 하에서 한미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전작권 전환 조건과 관련해 발언한 것을 두고도 "낄끼빠빠 못하는 군 경력 없는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브리핑장에서 개인 의견이라면서 주한미군사령관의 맞상대인 양 나서서 '골대 옮기면 안된다'느니 하는 대통령 급에서나 할 선문답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안보 환경과 계획이 바뀌면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정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첩에 전작권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던 점도 거론했다.

그는 "허접한 김민석 수첩에는 '한동훈 out', '한동훈 file'만 써있는 게 아니었다. '전작권'이 맨 위에 있었다"며 "민주당 정권은 막대한 국익이 걸린 전작권 문제를 국내정치용 불쏘시개처럼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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