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국민의힘, 연이은 탈당에 개헌저지선 위태…무소속 복당론 솔솔

기사입력 : 2020년12월26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6일 07:00

선거법 위반·패스트트랙 재판까지…"복당으로 내부결속 다져야"
김태호 "당 지도부, 복당 시기 고민하고 있을 것…정쟁은 안돼"
"무소속 3인방 복당, 4월 이후 될 듯…서두를 필요 없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박덕흠 의원에 이어 전봉민 의원까지 자진 탈당을 감행하며 102석으로 줄어들자 개헌저지선(100석) 마저 위태로워졌다.

여기에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김태호·윤상현 무소속 의원 등의 복당을 허용해 내부결속을 먼저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홍준표 의원(왼쪽부터), 김태호 의원, 윤상현 의원. [사진=뉴스핌DB] 2020.12.24 taehun02@newspim.com

◆ 박덕흠·전봉민 탈당에 홍석준은 당선무효형…무소속 3인방 복당론 솔솔

전봉민 의원은 지난 22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의혹과 부친이 언론에 3000만원을 주겠다며 비리 의혹 폭로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고 회유를 시도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지난 9월 23일 박덕흠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가족 회사가 수백억원대 국토부 공사 수주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탈당했다.

탈당 외에도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총 11명이다. 지난 20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원도 9명이다. 이들 중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독자적인 개헌저지선은 붕괴된다.

실제 홍석준 의원은 지난 17일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개헌저지선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무소속 3인방(김태호·윤상현·홍준표)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꾸준하게 무소속 3인방의 복당을 주장해오던 김기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음보다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무소속 의원들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니 우리당에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우리와 뿌리를 완전히 달리했던 당 대표를 들어오라고 하면서 우리당에서 대표까지 맡았던 사람을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9월 17일 국민의힘에 복당한 권성동 의원 역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가급적이면 하나로 뭉치는 것이 좋다"며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에 대해 힘을 실었다.

김태호 의원은 권성동 의원의 복당이 승인된 9월 17일 복당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당 지도부에서 김 의원의 복당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상태다.

김태호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내부에서 (복당에 대해)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시기를 보고있는 것 같다. 서두르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더이상 정쟁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하나로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도 "다만 밖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마치 호불호를 따지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 "무소속 3인방 복당? 지금은 안돼…재보선 지나면 정리될 것"

반면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복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태호 의원 보다는 훙준표 의원이 걸린다"며 "김 의원을 복당시키면 홍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홍 의원은 내부총질을 가장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홍 의원 스스로가 스타일을 바꿔서 우리 의원들이 변했다고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판이 바뀔텐데,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겠나"라며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은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당 지도부나 무소속 의원들 양쪽 모두가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당의 입장이 보수의 단일화를 통해 대선을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역시 "의석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폭주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며 "당 구성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가치가 같으면 언젠가 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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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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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