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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08:05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08:08

국회,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野 "자진사퇴하라" vs 與 "정책 검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구의역 김군' 및 임대주택 거주자를 비하한 막말 논란을 넘어 SH(서울주택도시공사)공사 사징 시절 동문, 측근 등을 대거 채용했다는 비리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상털기가 아닌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싸늘합니다.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요즘 말로 '인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변창흠 후보자는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전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구의역 김군 비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속이 뻔히 보여서였을까요. 정의당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방문"이라며 "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단식농성 12일째 접어든 상황이다. 과거 변 후보자의 매우 부적절한 언행도 그렇지만 단식농성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려 없는 행보 또한 짚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청문회 통과를 위한 변 후보자의 '보여주기식 사과'에 불쾌감마저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변 후보자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지요.

국민의힘은 이날 총력을 다해 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변창흠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실패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불채택 후 변창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12일째하고 있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왼쪽부터)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문대통령, 4월부터 백신 확보 지시"...백신 논란 반박 /뉴스핌
최근 백신 확보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쳐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충분한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백신 직언 두 번 소용 없었다',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했다' 등의 언론 보도와 야권의 비판을 지적하며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중국·러시아 군용기 10여대,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공군 전투기 출격 /뉴스핌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10여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대응조치를 실시했다. 22일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이날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단독] 9월에야 지시한 대통령, 11월에 발동건 공무원 /조선일보
코로나 백신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늑장 대처 실체가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백신 충분 확보' 지시는 지난 9월에야 나왔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백신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적 문제 검토 등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은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달 하순으로 나타났다.

文 "백신 생산국 먼저 접종, 어쩔 수 없어"...'팩트 오류' 논란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늦지 않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백신 도입이 늦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선 "백신 생산국이 먼저 접종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했다. 백신 생산국이 아닌 아시아ㆍ중동ㆍ중남미 국가에서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것과 팩트가 다른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방역 모범국가"라고 자평했다.

노규덕 본부장, 미 비건과 첫 통화…"과도기 안정적 관리"/연합뉴스
노규덕 신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상견례를 겸한 첫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전화로 했다. 비건 대표는 지난 21일 임명된 노 본부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백신·치료제 확보도 못했는데…이인영 또 "北과 나누고싶다" /중앙일보
"언젠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더 많이 개발·보급된다면 서로 나누고 협력해 한반도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종식하면 좋겠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일부밖에 확보하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북한에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남은 시간 엿새…'중대재해법' 연내 처리 무산되나/경향신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처리' 입장을 밝힌 뒤에도 법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 합의조차 못하고 있다. 산재 유가족들과 함께 12일째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은 22일 "국회법에 따라 즉시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급했나, 변창흠 청문회 전날 기습사과...정의당 류호정 등 반발/조선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산업 재해 피해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한 것을 사과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유가족과 정의당 측은 "무례한 방문"이라고 반발했다.

진성준 '1세대 1주택' 법안 제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중앙일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세대 1주택'을 주거 정책 원칙으로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란 내용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이란 원칙도 추가했다.

국회, 오늘 변창흠 인사청문회…'SH 채용 비리·막말 파문' 쟁점/뉴스핌
국회가 2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최근 변 후보자를 둘러싼 '구의역 김군 막말''SH(서울주택도시공사) 채용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변 후보자는 2006년 SH 사장 재직 시절,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 희생자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취지로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변창흠 반대할까, 말까" 데스노트 흔드는 정의당/한국일보
정의당이 "여차하면 이름을 적겠다"며 '데스노트'를 흔들고 있다. '구의역 참사 막말' 등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 부족을 드러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서다. '데스노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 명단이다. 안경환(법무부)ㆍ조대엽(고용노동부)ㆍ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ㆍ최정호(국토교통부)ㆍ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장관 후보자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등이 '데스노트'에 올라 끝내 낙마했다.

'편법증여 의혹'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탈당/한겨레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22일 탈당을 선언했다. 특히 전 의원의 부친은 해당 의혹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보도 무마 조건으로 금품 제공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기자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을,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금태섭 출마에 야권 서울시장 불꽃경쟁… 여당 흥행실패 우려/국민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까지 잠재 후보로 거론되면서 범야권 레이스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코로나19 탓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이 묶이면서 내부적으로 흥행 실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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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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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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