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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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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해철 인사청문...재보선 선거 중립 거론
복지부 권덕철 청문회, K방역·백신 두고 여야 난타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에서는 이날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시간인 인사청문을 맞아 국민의힘은 적극 활용에 나섰습니다. 전해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년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있어 중립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직 3선 의원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3철' 중 한 명이니 야당으로서는 신경이 쓰였겠지요.

전 후보자에 대서는 이밖에 강남 아파트 보유 문제와 택시기사 주취 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경찰 수사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권덕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K-방역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곳곳에서 접종이 시작된 백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지만 야당의 칼끝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향해 있습니다. '구의역 김군'과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막말 비하 발언을 한 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SH공사 사장 시절 학연, 지연 인맥으로 임원을 채웠다는 의혹과 자녀의 허위 인턴 활동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주를 이룹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변 후보자의 자진사토를 공식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변창흠은 어렵다'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12일째하고 있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 부터),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일자리 어려움 오랫동안 지속되리라 생각"/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고용은 경기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아주 서서히 뒤따라서 회복이되는 법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어려움도 오랫동안 지속되리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尹 운명의 날, 청와대로 김명수 초청한 文…"오해살만한 행동"/ 중앙일보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지를 결정하는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는 재판부가 가뜩이나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에 대한 심판을 맡아 부담이 클 텐데,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를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단독] 美정부, '대북전단금지법'에 비판적 입장 '공식 확인'…국제사회 전방위 '압박'/ 헤럴드경제
미국 국무부가 본지와의 이메일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 중요하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통일부, 50여개 주한 외교공관에 '대북전단금지법' 취지 설명/ 뉴스핌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놓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취지 설명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지난 주 50여개 주한 외교 공관을 대상으로 대북전단 규제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BTS 병역법' 오늘 공포…대중문화예술우수자, 병역연기 대상에 포함/ 뉴스핌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우수자가 원할 경우 만 30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진표,임오경,태영호,민홍철,김정호,김병기,민홍철,전용기,김병기 등 국회의원 9명의 발의안 9건을 병합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대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가장 아끼는 친구가 폭행으로 죽었습니다"…靑 청원 등장/ 이데일리
강원도 속초에서 일어난 '대학생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친구를 폭행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4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전 9시 기준 3만 3746명의 동의를 얻었다.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 선언..."야권 단일화로 여당에 맞서야"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22일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집권세력의 독주에 대한 견제"라며 "새판을 짜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앞장서겠다"고 출마 의사를 강조했다.

[단독] 법사위 특활비 삭감 주장했던 전해철, 본인은 4년간 3400만원 받아 / 조선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9대 의원으로 활동했던 2012~201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3400만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후보자는 그간 법무부·법원의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를 지적하고 삭감을 주장해왔다.

올해 사자성어 '아시타비'···與 적나라하게 보여준 다섯장면 / 중앙일보
아시타비(我是他非).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의 신조어다. 시중에 자주 쓰이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다. 내로남불과 관련해 진보 논객인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저서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굳이 지적할 것도 없이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라고 썼다.

'1가구 1주택' 원칙으로…진성준,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 한겨레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실거주자 우선 공급, 자산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규정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자정당' 이미지 벗어야 하는데 전봉민 어쩌나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의원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의 사례처럼 자진탈당 가능성도 나오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진상조사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앞서고 있다.

한정애, 방배동 모자 비극에 "부양의무제 손질" /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최근 발생한 모자의 비극적 사연이 14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적극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뤄지는 복지행정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변창흠 '데스노트'에 올려… 심상정 "퇴출해야" / 문화일보
정의당은 22일 변창흠(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시대착오적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데스 노트'에 올린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변 후보자의 과거 망언으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남국 "北에 삐라 날리는 대신 '사랑의 불시착' 알려야" / 국민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북한인권 개선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삐라같이 전단지에 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폄훼하는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 과연 북한인권운동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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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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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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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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