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내년 중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생계급여 확충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강화, 4대 사회 안전망 확충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총 59만명 규모
먼저 내년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취업·소득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는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을 강화한다. 다만, 소득지원은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이행 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총 59만명이다.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40만명, Ⅱ유형(현재 취업성공패키지) 19만명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연말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수립한다. 모든 취업자에게 단계적으로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로드맵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소득파악체계 구축,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추진한다.
나아가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등 산재보험 적용 등 산재보험 가입범위 확대,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등도 내년부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금융안전망 3종 세트 구축…미소금융·햇살론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3종 세트도 구축한다.
먼저 안정적 소득증명이 어려운 특고·프리랜서가 소속된 업종별 단체를 통해 미소금융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득흐름이 불안정한 특고·프리랜서도 개인사업자햇살론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햇살론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관리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할 경우 우대금리(0.1%p 내외)를 제공한다. 또 실직·질병 등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복지·고용서비스로 연계해 자력 성실상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인하(24→20%)하고, 한계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 확대를 위해 대부업·저축은행 등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법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4대 사회 안전망 확충…의료보장 강화·공적임대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4대 사회 안전망(생계·의료·주거·교육) 확충에도 나선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기초적인 생계지원을 확충한다. 기초생보는 기준중위소득 기반통계를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로 전환하고, 기준소득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차상위계층 등 위기가구 지원을 확대(10만4000→11만5000가구)하고, 자활사업 참여자 지급급여 인상(1.5%)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한다. 우선 취약계층의 건강·의료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흉부(유방) 초음파, 심장초음파, 척추MRI 등을 급여화한다. 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도 확대(2772억원)한다.
취약계층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 등도 현실화한다. 우선 청년(4만5000→5만4000호), 신혼부부(5만2000→6만호) 등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통합형 공공임대 주택도 도입(4000호)한다. 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을 위한 주거급여를 신설(3만1000가구)하고, 지원기준(임대료)도 현실화한다.
교육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대상 교육급여, 장학금 지원 등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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