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경제정책]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검토…고용유지지원금 1.4조 투입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5:08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검토에 들어간다. 8개 지원업종 지정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최종 연장여부는 업종별 고용상황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최종 심의기구인 고용정책심의회서 결정한다.

또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1조 40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추경을 포함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총 2조6826억원의 절반 수준이지만, 당초 올해 편성된 400억원 보다는 35배 늘어난 규모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내 여행사 카운터가 줄어든 여행객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올해 한시 사업으로 운영했던 청년 일경험 사업 규모는 최대 10만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과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 여행·관광숙박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검토

먼저 내년 3월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수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종 연장여부는 업종별 고용상황을 감안해 내년 3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이어진다. 내년에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은 78만명 대상, 1조4000억원 규모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및 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다. 

여행업 등 고용조정 우려 업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직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과거 전직·재취업 현황 분석 및 근로자대상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전직지원 등 메뉴판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청년 일경험 사업 10만명 지원…민간 8만·공공 2만명

코로나 위기로 취업기회가 상실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 규모를 10만명(비대면·디지털 등 민간 8만명, 공공 2만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민간일자리는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명, 지역주도형 일자리 2만6000명 등 8만명을 지원하고, 공공에서는 공공기관체험형 일자리 규모를 2만2000명까지 늘린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청년 일경험 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해 '사전 계획수립+사후 실적 평가 체계'를 바탕으로 문제해결형 일경험사업 운영을 권고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에게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채용을 우대하고,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 연계 등 채용 연계도 지원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jsh@newspim.com

또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이 추진된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등에게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15~34세 이하)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아울러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전년에 비해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 안전 강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 등 필수분야 인력을 차질 없이 충원할 방침이다. 내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은 1월 중 발표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구직 중인 청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제공) 시행에 따라 졸업 후 2년 이내 요건이 폐지된다. 고졸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6월 중 '2021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가칭)'도 마련한다.  

◆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설정…1분기 중 집중 추진

올해보다 5조원 가량 늘어난 내년 일자리 예산(30조5000억원)을 적극 집행하기 위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14조원, 잠정)을 설정, 내년 1분기 중 집중 추진(5조원, 잠정)한다. 

직접 일자리 제공·조기 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확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jsh@newspim.com

우선 취업이 어려운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일자리 104만개를 제공한다. 관련 예산은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기조에 맞춰 내년 1월 중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에 50만명 이상 채용한다.

중앙·공공기관등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조기 채용을 추진한다. 일례로 국가직(일반직) 공무원 70%를 내년 3분기까지 채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조기 채용 노력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