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SNS 톡톡] 이진복 "文, 윤석열 '정략 징계'...민주주의 통째로 팔아먹어"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1:07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1:07

"文·秋·징계위원 4명, 을사5적 버금가는 경자 6적"
"공수처법 의회 폭거 이어 검찰총장 징계까지 막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 징계위원 4명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통째로 팔아먹었다"고 질타했다.

이 전 의원은 특히 "이제 이들은 자신들과 각을 세우는 고위공직자 등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 수사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내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권은 엊그제 '의회폭거'로 공수처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니 정권의 충견(忠犬)을 거부한다고 현직 검찰총장까지 징계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벌였다"며 "후안무치의 극치다. 군사정부 시절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계엄령 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한마디로 '막장정권'이 '막장코미디'로 '막장발악'을 하고 있다"며 "당장 윤 총장의 목을 날리고 싶으나 정권에 부담이 되고...결국 이런저런 궁리 끝에 정직 2개월이라는 '정략징계'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된데 이어 법치주의도 완전히 파괴됐다. 문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의 독재자'라는 영광스런 이름을 얻게 됐다. 이쯤 되면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115년 전 을사보호조약으로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은 '을사5적'과 버금가는 '경자(庚子)6적'이 오늘부로 탄생했다"며 "문 대통령과 추 장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등 징계위원 4명이 그 주인공"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했던 '20년 장기집권' 플랜도 함께 가동하기 위해 '코로나 공포정치'도 병행할 것"이라며 "정말 섬뜩하다. 하지만 이 순간 용기를 잃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명한 부산시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오늘 이 일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며 "화난 강물이 배를 뒤 짚는 그날까지 '경자6적'의 말로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이진복 페이스북]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