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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08:01

9일 김기현 필리버스터로 21대 첫 정기국회 마무리
민주당, 10일 임시회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74석 절대 다수 의석의 위력이 새삼 느껴지는 한 주입니다. 전날 21대 첫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엽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 숙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합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로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처리는 막았지만 그뿐입니다.

필리버스터를 거친 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찬성수를 기존 7인중 6인에서 5인으로 바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원하는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법 외에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물론 공수처법과 마찬가지로 시간 끌기에 불과할 뿐 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의 후폭풍이 이 정도일줄 짐작했을까요. 3년이 넘게 남은 21대 국회 내내 할 수 있는 것이 항의와 농성, 필리버스터 뿐 이라는 현실을 말입니다.

전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서는 재계와 시민단체 모두 불만입니다. 재계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이 통과됐다는, 시민단체는 당초 개혁수준보다 후퇴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수도권 확진자 폭증...文, 6개월 만에 긴급 방역회의 소집/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의 '진앙지'로 떠오른 수도권의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이미 계획된 군·경·공무원 투입뿐 아니라 공중보건의의 투입 확대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기증자 가족 "세한도, 국민께 돌려드려 기뻐"… 文대통령, 90도 감사 인사/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국보 180호)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손창근(91) 선생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손 선생님의 숭고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리고, 어려운 결단에 동의해 주신 가족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영애 후보자 재산 40억, 권덕철 후보자 18억 신고/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5일 만이다.

美 국무부 "비건, 북미대화 준비 재확인"/헤럴드경제
오는 11일까지 방한 일정을 소화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남북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 및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미국의 준비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중·일 사이버정책 협의…코로나19 영향 등 사이버 위협 평가/아시아경제
외교부가 9일 중국, 일본과 제5차 한·중·일 사이버정책 협의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中 "신속통로 유지, 전세기 운항·중소기업 입국 불편 해소 적극 노력"/아시아경제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양동한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과 펑강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을 수석대표로 해 9일 서울-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종합] 맥 없이 끝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김기현 '나홀로' 3시간 발언 /뉴스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3시간 만에 맥 없이 끝났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면서다. 첫 주자이자 단독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후 9시 15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정가 인사이드] 김종인, MB·朴 대국민 사과 강행 의지…'혁신' vs '분열' /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사태와 관련한대국민 사과를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섰다. 김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이후 당내 분열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제를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차원에서다.

코로나 정국에… 대선 보폭 넓히는 정세균 /조선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매주 각 부처 장관을 초대해 식사를 하며 대담하는 정책 홍보 토크쇼를 시작했다. 정 총리는 최근 지하철 코로나 방역 방송에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여권에서 '제3의 후보'로 거론되는 정 총리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브레이크 없는 거여 '갈등 입법' 쏟아냈다 /중앙일보
174석의 힘은 수적 우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9일, 더불어민주당은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민주당 우군인 시민단체 등이 요구해 온, 그러나 재계와 학계 등에선 찬반 논쟁이 뜨거운 법안들은 거대 여당의 뜻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단독] 전해철 6억9000만원에 분양권 산 아파트, 팔땐 22억 /동아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18년 22억 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전용면적 119.89m²)를 2006년 준공 직후 바로 전세를 줘, 실투자 금액은 1억5000만 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후보자 본인은 입주하지 않은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린 사실상의 갭투자"라고 비판했다.

與, 국회 상임위· 특별위 11개부터 먼저 세종시로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와 1개의 특별위원회에 대한 세종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합의가 필요해 아직까지는 야당을 향한 제안성격이 크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ㆍ행정수도추진단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출범 이후 활동 내용을 담은 추진단 활동 보고를 발표했다.

'진짜 김용균법' 연내 처리 요구 거센데…응답 없는 거대 여당 /경향신문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 사망사고 심각성을 환기시킨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 2주기가 됐지만 정치권은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 실제 산재 사고를 억제하지 못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진짜 김용균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野, 장외투쟁도 검토하지만 속수무책… 주호영 "대깨문 공수처장 데려올 것" /국민일보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 강행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장외투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전략에 속수무책인 상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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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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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 나온 오빠' 김혜란 공개 경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사진)이 SNS에서 배우자를 '배 나온 오빠'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언행에 주의할 것을 공개 경고했다. 김혜란 대변인 [사진=SNS갈무리]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원외 무관하게 당 인사들은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혜란 대변인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올렸다. 김 대변인은 이 글에서 배우자를 '오빠'로 지칭하며 괄호로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라고 적었다. 이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의 '오빠'가 연상된다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당내에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언행에 대해 좋아할 사람은 바로 민주당 등 야당이다. 그들만 좋아하고 박수칠 일"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4-10-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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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상륙…소비자가 70만원 전망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위고비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쥴릭파마코리아는 이날부터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위고비 주문을 받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3.07 mj72284@newspim.com 쥴릭파마코리아는 위고비의 국내 공급가를 37만2025원(4주분 기준)으로 책정했다. 펜 형태의 주사제 1개를 주 1회씩 한 달간 총 4회 맞아야 한다. 위고비 용량은 0.25mg, 0.5mg, 1mg, 1.7mg, 2.4mg 등 5개로 구성됐으며 용량별 공급가는 같다. 주 1회 0.25㎎ 투약을 시작해 16주가 경과하면 주 1회 2.4㎎까지 단계적으로 증량할 수 있다. 다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제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공급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될 가능성이 크다. 4주 투약분 기준 소비자 가격은 월 최대 70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위고비의 주 성분은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GLP-1) 수용체 작용제인 세마글루타이드다. GLP-1는 식사 후 분비돼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데, 세마글루타이드가 GLP-1 수용체를 자극해 식욕을 감소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느끼도록 해 섭취량을 줄여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다. 위고비는 당초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식욕 억제와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앞서 노보 노디스크가 출시한 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 '삭센다'(성분명 리라글루티드)는 56주 임상에서 평균 7.5% 감량 효과를 나타낸 반면, 위고비는 임상시험 결과 68주 투약에서 약 15%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 또 삭센다는 매일 1회 투여해야 하지만 위고비는 주 1회 투여로 반감기가 길어 편리성이 높다.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 해외에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등 유명인들이 투약한 약물로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빚어진 만큼 국내에서도 당분간 구매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상 시험 결과 위고비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과 구토, 복통, 설사, 변비 등이 보고 됐다. 식약처는 위고비를 비만치료제 허가 범위 내엣 사용하되 부작용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sykim@newspim.com 2024-10-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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