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시키고 떠나는 김현미 장관...24번 대책으로 퇴장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7:05

최종수정 : 2020년12월05일 08:59

3년6개월 최장수 장관 기록 남기고 교체
24차례 대책에도 부동산시장 불안 ′오명′
정부·여당, 전세난에 지지율 하락도 부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현 정부 최장수 장관이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 6개월 만에 교체됐다. 이번 교체가 경질이 아닌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게 정부측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을 진정시키지 못한 책임을 더 지켜볼 수 없다는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집값에 이어 전국적으로 전셋값까지 들썩이자 핵심 지지층인 중산층이 대거 이탈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부담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김 장관은 그동안 20여 차례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실패했다는 ′오명′을 쓰고 물러나게 됐다.

◆ 3년6개월 최장수 장관...24차례 대책에도 집값 못 잡아

4일 청와대는 4개 부처 개각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한다고 밝혔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신임 장관에 임명했다. 지난 2017년 6월 장관직에 오른 김현미 장관은 3년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떠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0.12.03 leehs@newspim.com

김 장관은 그동안 24차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에 대응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1~2개월 후 시장이 반응할 것으로 자신했지만 그런 예측은 번번이 빗나갔다.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역대 정부 중 중위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오명까지 남겼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마저 시장을 흔들었다. 전세품귀 현상에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고통받는 서민들이 크게 늘었다. 시장에선 임대차법이 전세난에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지만 김 장관은 전세난과 임대차법은 상관이 거의 없다며 각을 세웠다. '11.19 전세대책' 이후에도 전세시장 불안이 더욱 가중되자 김 장관의 대응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대책과 문제 대응에서 현실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김 장관의 교체에는 최근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4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긍정 평가는 지난주(40%)보다 1%p 하락한 39%를 기록했다. 직무 긍정률 39%는 취임 후 최저치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도 33%로 두달전과 비교해 8%P(포인트) 빠졌다. 반면 무당층은 27%에서 33%로 늘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이런 흐름이 김 장관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관측이 많다. 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0%에 달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종부세 대상이 됐다. 주택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세금 부담이 한층 커진 것이다.

전세 세입자는 전세난에 고통을 받고 있다. 전세물량이 줄어 전세 재계약 시점에 2억~3억원 뛴 전셋집이 적지 않다. 그마저도 경쟁적으로 계약하는 실정이다. 매물을 찾지 못한 세입자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밀려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정부와 여당, 김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 "빵투아네트·3년간 서울 집값 14% 올라" 등 설화 남겨

정치인 출신인 김 장관은 그동안 많은 설화를 남겼다.

최근에는 아파트를 '빵'에 비유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는 발언이었지만 아파트 공급을 '빵 굽기'에 비유한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에서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고 했던 프랑스 마리앙투아네트의 발언에 비유해 '빵투아네트'라는 별명을 붙였다.

지난달에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5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 기준과 관련해 "(일산) 저희 집은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말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김 장관이 소유한 일산 주택은 시세가 6억원 안팎으로 올라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민들은 본인 주택의 시세도 모른다고 비꼬았다.

부동산 신조어가 양산된 것과도 연관이 있다. 집값 계속 오르자 불안감을 느낀 2030세대가 대출을 일으켜 집을 구매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공포심에 집을 사는 '패닉바잉' 등이 김 장관 시설에 만들어졌다. 현재 세태를 풍자한 말이기도 하다.

집값 상승률을 놓고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주장했다.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를 근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매매가격지수는 설문자의 시장 전망치가 포함되다보니 실제 실거래가와 차이가 크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아파트값 상승률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자 현실감각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로는 이 기간 53% 급등했다. 부동산114도 아파트값이 52.8% 상승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김 장관에 후임에는 변창흠 LH 사장이다. 변 사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거쳤다. 민간시장 활성화보단 공공성을 강조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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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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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