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권, 4개 부처 개각 평가…與 "국난 극복용" vs 野 "사오정 개각"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6:23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6:23

전해철 행안·권덕철 복지·정영애 여성·변창흠 국토
민주당은 호평, 국민의힘 맹비난…입장차 '뚜렷'
정의당 "내정자 철학·비전 중요, 꼼꼼히 살펴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이 컸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4개 부처 장관 교체를 단행한 것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전해철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각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평가하며 야당의 인사청문회 협조를 요청한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강경화 외교·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되지 않은 것을 들어 "오기 내각"이라고 맹비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민주당, 후보 경험과 전문성 호평…"野, 인사청문회 협조하라"
   국민의힘 "그냥 국면 전환용, 사오정 내각"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개각에 대해 "전해철 후보자는 주요 당직을 두루 거친 3선 국회의원으로 자치구의 재원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갖춘 전 후보자는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행정전문가이자 보건복지 정책 전문가"라고 했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목표를 책임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호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개각 발표 이후 정보위원장실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0.12.04 kilroy023@newspim.com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각에 대해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날 개각을 "오기 개각, 사오정 개각, 개(改)각 아닌 개(慨:슬퍼하다, 분노하다)각"이라며 "그냥 국면 전환용"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이 그토록 교체를 원했던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빠졌다"며 특히 "김현미 장관의 교체도 너무 늦었다. 24번의 실패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습불가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국정쇄신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 개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치는 희망"이라며 "이번 희망 없는 개각을 보며, 국민은 이제 정부·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전해철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사진=청와대]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개각은 대체로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개각으로 보인다"며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 대변인은 "개각이 단행된 부처 중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코로나 19 방역 대책 등 시급한 국정 현안 과제가 있다. 단순한 인물 교체를 넘어 국정 난제를 풀어갈 내정자들의 철학과 정책 비전이 중요하다"며 "정의당은 내정된 인사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아울러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 전해철 의원이 유일하게 내정됐다.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해당 부처의 전문성에 대한 역량 검증에 예외일 수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과 직무 수행 적합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