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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톡톡] 與 의원들, 직무정지 첫 법원 심문 앞두고 "윤석열, 물러나라"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09:06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09:06

윤영찬 "조국 수사부터 정치행위, 예정된 수순"
김두관 "윤석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황운하 "尹 퇴장 함께 검찰시대 종언 고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이 열리는 30일을 앞두고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쏟아졌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추-윤 대결이라구요? 이것은 개혁과 반개혁의 대결"이라고 윤 청장을 반개혁으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항명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순간부터 그의 정치 행위는 시작됐고, 지금의 이 상황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윤 총장이 정말 직을 걸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면 그토록 자신했던 사모펀드든 웅동학원이든 깔끔하게 권력형 비리를 밝혀냈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공격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페이스북]2020.11.30 dedanhi@newspim.com

윤 의원은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과 최정예 검찰력을 동원해 이뤄진 기소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정을 보면 조 전 장관의 비리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쯤되면 윤 총장 스스로 수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 것이 상식적인 처신"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과 '판단 당해야 하는 사람'으로 이원화하는 시각에 있다"며 "세상의 변화에 아랑곳 하지 않고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서 벗어난 절대 권력이 바로 오늘날 '개혁의 대상'으로 지금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개혁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인 김두관 의원은 전날인 2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윤석열 총장은 국가와 공공에 충성하는데 실패했고, 자신과 검찰조직에 충성하고 말았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 장모의 통장 위조 사건은 동양대 표창장 사건처럼, 윤 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수사는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처럼 해야 중립과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다"며 "남의 가족은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 매장시켜놓고 자기 가족은 있는 죄도 묻어버리려는 윤 총장은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사건이나 울산시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고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면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한 것"이라며 "법무부의 감찰과 직무 배제는 너무나 당연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지긋지긋한 검찰시대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한발 더 나갔다.

황 의원은 "그를 퇴장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는 아니지만 큰 걸림돌이 제거되고 나면 검찰개혁은 막바지 고비를 넘게 된다"며 "설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신속한 징계절차를 통해 윤총장은 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검찰은 해편 수준의 대대적인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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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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