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윤석열, 물의야기법관 문건 '尹라인'과 공유했나?" 공개 질문

기사입력 : 2020년11월28일 14:47

최종수정 : 2020년11월28일 15:23

조국이 '판사 불법사찰' 관련 대검에 입장 요구한 5가지 질문
"문건 작성자 성상욱, 대체 어떻게 알았나"…대검 입장 요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를 제대로 취재하지 않는 언론을 비판하며 대검에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5가지 질문을 던졌다.

조 전 장관은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이 전혀 묻지도 취재하지도 않는 '판사 사찰' 관련 핵심 사안, 즉 '물의야기법관' 파일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고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조 전 장관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대법원 역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조 전 장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팀 외 공유가 금지된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검찰 내에서 본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윤 총장은 당연히 보고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돼 윤 총장 외 누가 이 파일을 보거나 공유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고 대검 공판송무부가 아닌 대검 반부패부에 보내주었는데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화를 내며 문제제기했다고 한다"며 "윤 총장은 심재철 전임자인 한동훈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공유했는가"라고 물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관련 사건) 재판부에 '물의야기법관'이 포함됐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재판장, 검사 2인, 변호인이 합의실에서 논의를 했다는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는가"라며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팀이 성 부장검사 개인 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알려주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쪽에서 성 부장검사에게 알려주었는가"라고 적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조 전 장관은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생성한 문건 중 '물의야기법관'을 적시한 다른 문건이 있는가"라고도 의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파일과 별도로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판사 10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망신과 모욕을 줬다"며 "100여명 판사에 대한 참고인 조서 내용은 '범정'에 보관돼 있는가. 검찰 내에서 누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조 전 장관은 조사를 받은 판사 한 명은 모욕감에 몸서리를 치며 인근 가로수를 붙잡고 통곡했다고도 언급했다. 정신과 상담을 받은 판사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언론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재를 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다'라고 검찰 변호에 급급한 언론은 '검찰교' 또는 '윤석열교' 신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를 내리며 주요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문건에는 판사들의 출신,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적혀 있었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지난 26일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공판업무 관련 대검의 지도 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