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윤석열, 물의야기법관 문건 '尹라인'과 공유했나?" 공개 질문

기사입력 : 2020년11월28일 14:47

최종수정 : 2020년11월28일 15: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국이 '판사 불법사찰' 관련 대검에 입장 요구한 5가지 질문
"문건 작성자 성상욱, 대체 어떻게 알았나"…대검 입장 요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를 제대로 취재하지 않는 언론을 비판하며 대검에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5가지 질문을 던졌다.

조 전 장관은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이 전혀 묻지도 취재하지도 않는 '판사 사찰' 관련 핵심 사안, 즉 '물의야기법관' 파일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고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조 전 장관은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대법원 역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조 전 장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팀 외 공유가 금지된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검찰 내에서 본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윤 총장은 당연히 보고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돼 윤 총장 외 누가 이 파일을 보거나 공유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고 대검 공판송무부가 아닌 대검 반부패부에 보내주었는데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화를 내며 문제제기했다고 한다"며 "윤 총장은 심재철 전임자인 한동훈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공유했는가"라고 물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관련 사건) 재판부에 '물의야기법관'이 포함됐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재판장, 검사 2인, 변호인이 합의실에서 논의를 했다는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는가"라며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팀이 성 부장검사 개인 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알려주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쪽에서 성 부장검사에게 알려주었는가"라고 적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조 전 장관은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생성한 문건 중 '물의야기법관'을 적시한 다른 문건이 있는가"라고도 의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파일과 별도로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판사 10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망신과 모욕을 줬다"며 "100여명 판사에 대한 참고인 조서 내용은 '범정'에 보관돼 있는가. 검찰 내에서 누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조 전 장관은 조사를 받은 판사 한 명은 모욕감에 몸서리를 치며 인근 가로수를 붙잡고 통곡했다고도 언급했다. 정신과 상담을 받은 판사도 여럿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언론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재를 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다'라고 검찰 변호에 급급한 언론은 '검찰교' 또는 '윤석열교' 신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를 내리며 주요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문건에는 판사들의 출신,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적혀 있었다.

법무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뒤 지난 26일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공판업무 관련 대검의 지도 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