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3차 재난지원금 수면위…소상공인 '매출 데이터 부재 문제' 여전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1:19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4:18

소상공인 매출, 객관적 데이터 없어…실효성 검증 위해 필요
중기부 "업계에선 필요성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
"소상공인 전담 연구기관 필요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당장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 겨우 회복세에 접어든 매출이 다시금 급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객관적 매출 데이터 부재와 더딘 행정절차 등으로 애로 해소에 한계가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현금 결제로 인한 매출 집계가 제대로 안돼 '선지급 후심사'를 거치는 등 행정상 불편함이 컸다. 때문에 이 같은 불편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선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소상공인의 날인 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중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기념일이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황이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폐업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소상공인 매출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 우선 데이터 출처가 일원화 돼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전문성과 정보 다양성 등이 부족하다.

이를테면 소상공인 매출 관련 데이터 출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자체 조사나, 신용카드 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데이터정보 등이 전부다. 그마저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데이터 조사는, 하루 동안 전화설문을 통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매출액 변화' 같이 단순한 정보만 수집한다. 또 신용데이터정보 역시 소상공인의 일부만을 포괄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상공인 매출 관련 정보가 부정확하면, 재난지원금같이 빠른 지급 속도가 중요한 행정절차의 경우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추석연휴 전후로 이뤄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심사 당시, 주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지는 곳들은 선지급 후 심사를 받은 후, 매출이 전보다 줄지 않으면 이후 토해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지급된 지원금이 실제 효과를 거뒀는지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기부 관계자 역시 "전문 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소상공인 정책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이 실제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계에선 쏟아지는 정책 탓에 '객관적 데이터'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느껴왔다"고 말하면서도 "소상공인의 수가 너무 방대하고 소상공인은 곧 표심이 되는만큼 전문 연구기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힘든 것도 현실"이라고 전해왔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련 자료.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캡쳐] 2020.11.23 jellyfish@newspim.com

한편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연구평가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정 기관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출범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관련 정책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 대변인에 따르면 법정기관이 되면서 연구결과가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근로를 이끌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전문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조성해 연구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