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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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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추진 올인...보궐선거 판세 흔들릴까
국민의힘, TK·PK 내부 분열 우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기존 후보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면 새 후보지를 물색하는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기본적인 정책 추진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특별법을 통해 단숨에 확정짓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은 그야말로 '꽃놀이패'입니다. 자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TK(대구·경북)과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을 자연스레 '이간질'할 수 있습니다. TK 지역에 잘 보일 이유가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부산시장 사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의 '연합 작전'에 완전히 당한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TK 지역여론의 악화로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구가 대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전달식에서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왼쪽)으로 부터 최종결과를 전달받고 있다. 2020.11.17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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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해군 장병들이 잠수함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해군은 수당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정부와의 입장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北, 美본토 타격 능력 완성' CIA 평가… 美, ICBM 첫 해상격추로 경고/동아일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운용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미 정보당국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해상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ICBM을 격추하는 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유엔위원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北 "쓰레기들의 날조"/국민일보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데 대해 북한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美하원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상정/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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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추천위, 3차례 표결 거쳤지만 후보 압축 실패/뉴스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압축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후보 추천위는 당초 10인의 후보 중 투표를 진행한 후 다수 득표한 4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표결을 진행했지만, 6인 이상의 표를 받은 예비후보를 선출하는 것에 실패했다.

①야권 분열 ②맞을수록 이득 ③'성추행' 탈색...가덕신공항은 '꽃놀이패'/한국일보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울산·경남(PK)에 연고가 있는 이들이 '총출동'했다. PK 지역구 의원 7명에 PK가 연고지인 다른 지역 의원 13명, 21대 총선에서 PK에 출마했다 낙선한 지역위원장들까지 모였다. 한 사람씩 마이크를 잡고 "김해신공항 대신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권 내부 '先총장퇴진 後장관교체' 거론/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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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만난 與방미단 "트럼프 對北정책 이어야/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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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야도 '신공항 후폭풍'/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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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산재 사망만 340명인데…여당 '산안법' 적용땐 과징금 6곳뿐/한겨레
당정 협의를 반영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294건에 적용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기업은 6곳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중대재해 발생 건수에 견주면 미미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해 '산재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정세균 총리, 내년 4월초까지 유임… 늦춰지는 與 대선 시계/한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르면 내년 1월, 늦으면 2월쯤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란 전망을 깨고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를 총리 교체 시점으로 보고 있다. 차기 대선(2022년 3월)을 11개월 앞둔 시점이다. 정 총리가 유력한 대선 예비후보란 점을 감안하면, 여권의 대선 시계가 그만큼 늦춰질 수 있다는 뜻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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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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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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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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