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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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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추진 올인...보궐선거 판세 흔들릴까
국민의힘, TK·PK 내부 분열 우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순에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기존 후보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면 새 후보지를 물색하는 원점부터 시작해야 하는 기본적인 정책 추진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특별법을 통해 단숨에 확정짓겠다는 각오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은 그야말로 '꽃놀이패'입니다. 자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TK(대구·경북)과 PK(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을 자연스레 '이간질'할 수 있습니다. TK 지역에 잘 보일 이유가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부산시장 사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의 '연합 작전'에 완전히 당한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TK 지역여론의 악화로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구가 대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 전달식에서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왼쪽)으로 부터 최종결과를 전달받고 있다. 2020.11.17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제는 때가 됐다'…文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은 누구?/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누가 될지를 두고 청와대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유력한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돼 온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여권 핵심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 전 원장의 행보와 맞물려 비서실장 인사가 주목받고 있다.

서정진 "치료제 임상 이달 종료"...文 "셀트리온, 세계적 바이오社 될 것"/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셀트리온을 향해 "세계적 바이오 혁신 의약품 개발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격려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이날 대규모 연구센터와 3공장 신축 계획을 밝혔다.

[단독]잠수함 기피하는 해군···정부 대책은 "수당 1000원 인상"/중앙일보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해군 장병들이 잠수함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해군은 수당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정부와의 입장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北, 美본토 타격 능력 완성' CIA 평가… 美, ICBM 첫 해상격추로 경고/동아일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전 운용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미 정보당국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해상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ICBM을 격추하는 시험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유엔위원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北 "쓰레기들의 날조"/국민일보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데 대해 북한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美하원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상정/조선일보
대선이 끝난 뒤 처음 소집된 미 하원 본회의에서 한·미 동맹과 대중(對中) 압박을 강조하는 결의안들이 대거 상정됐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다자주의와 동맹 복원을 통한 반중(反中) 네트워크 구축을 공언한 가운데, 차기 행정부 외교 노선의 예고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與, 이르면 내주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답정너' 비판도/뉴스핌
김해신공항 사업이 백지화 수순을 밟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발빠르게 추진단을 꾸린 민주당은 이르면 내주 신공항 입지 선정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3차례 표결 거쳤지만 후보 압축 실패/뉴스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압축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후보 추천위는 당초 10인의 후보 중 투표를 진행한 후 다수 득표한 4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표결을 진행했지만, 6인 이상의 표를 받은 예비후보를 선출하는 것에 실패했다.

①야권 분열 ②맞을수록 이득 ③'성추행' 탈색...가덕신공항은 '꽃놀이패'/한국일보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울산·경남(PK)에 연고가 있는 이들이 '총출동'했다. PK 지역구 의원 7명에 PK가 연고지인 다른 지역 의원 13명, 21대 총선에서 PK에 출마했다 낙선한 지역위원장들까지 모였다. 한 사람씩 마이크를 잡고 "김해신공항 대신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권 내부 '先총장퇴진 後장관교체' 거론/동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권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18일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 조사가 진행되면 윤 총장이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비건 만난 與방미단 "트럼프 對北정책 이어야/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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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야도 '신공항 후폭풍'/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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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산재 사망만 340명인데…여당 '산안법' 적용땐 과징금 6곳뿐/한겨레
당정 협의를 반영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294건에 적용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기업은 6곳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중대재해 발생 건수에 견주면 미미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해 '산재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정세균 총리, 내년 4월초까지 유임… 늦춰지는 與 대선 시계/한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르면 내년 1월, 늦으면 2월쯤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란 전망을 깨고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를 총리 교체 시점으로 보고 있다. 차기 대선(2022년 3월)을 11개월 앞둔 시점이다. 정 총리가 유력한 대선 예비후보란 점을 감안하면, 여권의 대선 시계가 그만큼 늦춰질 수 있다는 뜻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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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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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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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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