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백지화 수순...부산시장 보궐 앞두고 다시 소용돌이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0여년 가까이 정쟁의 도구로 휘말렸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불과 4년 전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키로 한 결정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증위는 '장애물을 절취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공항시설법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자체인 부산시가 김해신공항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이죠.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뜨거워진 것은 바로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때문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러질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여야가 모두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거친 언사를 사용하며 "국토부 2차관 들어오라 해"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국토부 2차관에게 했던 말인지, 아니면 김현미 장관을 향한 비판인지, 아니면 부산시민들에게 보궐선거 지지를 호소하는 말인지는 김 원내대표만 알겠지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진행되어야 할 정부 정책의 결정이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 가는 모양새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이 사업이 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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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이정옥-이재갑 등 3, 4명 교체… 경제팀은 일단 유임될듯/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1차 개각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장관 3, 4명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제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단 1차 개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관계 최악에 코로나까지…22주년에도 금강산관광은 꽉 막혀/ 연합뉴스
남북 교류의 대표적 상징인 금강산관광이 오는 18일로 22주년을 맞게 됐지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있다. 재작년만 해도 남북관계 개선의 '훈풍'을 타고 재개 기대감이 커졌으나, 올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돌발변수까지 겹치며 관광 재개를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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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제81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열고 독립유공자 128명에 대한 포상을 한다.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을 기리고 그분들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제81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이날 오전 11시 서대문독립공원 내 순국선열추념탑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 "남성 위주의 기득권 문화 속에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나"/ 경향신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남성 위주의 기득권 문화 속에서 내가 과연 받아들여지고 있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사상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인 자신을 둘러싸고 이어지는 '패싱(배제)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왕이 방한 앞두고 봉하마을 찾은 싱하이밍…"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헌 영원할 것"/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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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재해법 놓고 갈팡질팡…내부선 "과잉입법 우려"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 등이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여부에 대한 당내 교통정리를 하지 못한 채 당론 결정을 미루고 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재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논의한 뒤 당 방침을 정하겠다고 하자, 정의당은 "여당이 갈피를 못 잡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재·보선 사활 '부동산'에 다 걸었다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젠더 선거'로 규정해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강조한 데 이어, 서울 민심의 최대 변수인 부동산 문제를 제기하며 여권의 정책 실패를 적극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서울ㆍ부산시장 보궐 선거 앞두고 '이낙연 임기연장론' 솔솔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의 '임기 연장론'이 불거졌다.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당대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헌(黨憲)을 개정하자는 주장이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선 1년 전 당직 사퇴' 당헌에 따라 내년 보궐선거 직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