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변협회장 추천 공수처장 후보 3명 '김진욱·이건리·한명관'은 누구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5:49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5:49

판사 출신 김진욱 헌재 연구관…검찰 출신 이건리·한명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 기준으로 검증"
9일 추천위원 7인 각 후보 취합 후 13일 회의서 심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9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인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한 가운데 이들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찬희 협회장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 등을 공수처장의 핵심 자질이라고 판단해 위 요인들을 기준으로 후보 적임자를 추천받아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며 "3명 모두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기자간담회에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57·16기),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61·15기) 등 3명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2020.11.09 mironj19@newspim.com

대한변협 측 후보로 가장 먼저 알려진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학,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후 1995년부터 1998년까지 판사 생활을 했다. 이후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다 같은해 2월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1999년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검사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해 특수사건을 수사한 경험도 있다.

대한변협은 김 연구관에 대해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요인을 갖추고 있다"며 "변호사 개업 후 대한변협 초대 사무차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공익활동에 앞장서는 등 정의감도 투철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 소속인 이건리 부위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과대학, 연세대 법무대학원을 거쳐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했다. 1990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등 24년간 검찰에서 일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힘써왔다.

대한변협은 "검사로 근무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거나 외압에 굴해 불편부당하게 수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에 대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라고 이 부위원장을 소개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9일 발표한 초대 공수처장 후보 3명.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또 다른 검찰 출신인 한명관 변호사는 성동고와 서울대 법과대학, 서울대 법과대학 대학원,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국제학부를 거쳐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했다. 그는 1989년부터 25년간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으로 근무했다.

특히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프랑스 부패예방청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부패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풍부한 경험을 쌓은 이력도 있다.

대한변협은 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2014년 변호사 개업 이후 세종대 법학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형사법과 부패방지 업무에 있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1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15년 이상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협회장,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 박경준 변호사, 야당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등 7명은 1인당 최대 5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이들 추천 위원은 이날 오후 6시까지 1차로 후보를 발표한 뒤 오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후보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최종 후보 2명 중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에 최종 임명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