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오늘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與 이용구·이광범, 野 한찬식·석동현 거론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08:29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08:29

위원 1인당 5명 추천 가능하지만, 여야 정쟁에 부담감 커 고사
13일 회의서 후보 심사, 위원 7인 중 6명 찬성해야 최종 후보 2명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9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그동안 멈춰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정상 운영되는 첫 걸음을 뗄 예정이다.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작업을 끝낸다. 당연직으로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 박경준 변호사, 야당 측인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등 7명인 위원이 1인당 최대 5명의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 박경준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정혁, 이헌 변호사(왼쪽부터) 등 7명의 추천위원들. kilroy023@newspim.com

최대 35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지만, 인물난으로 후보군은 많지 않을 것을 보인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이광범 변호사, 김진국 감사위원 등이 후보로 거론됐고, 야당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한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 석동현 변호사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됐다고 해도 쉽지 않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 또는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넘어야 한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여러 사안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보여 부담감도 높다. 이 때문에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중에서도 고사하는 이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추천위는 이날 1차로 후보를 취합한 후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후보 심사에 돌입한다.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최종 후보 2명을 꾸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