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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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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해진 美 대선...靑, 오후 NSC 상임위 소집
문대통령, 홍남기 재신임 거듭 강조...與, 김상조에 쓴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대선 불복 움직임을 시사하며 세계 정국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커집니다.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오후 NSC 상임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내 이슈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번번이 당청의 압력에 제시했던 정책들을 철회하며 '바보형' 소리까지 듣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파동 때문입니다.

사표를 즉시 반려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를 '경제회복 적임자'라며 다시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파동의 책임자로 김상조 정책실장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당정청 정책 갈등이 임계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맡아야 할 김 실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입니다. 홍 부총리의 사의를 신호탄으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개각설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5일 2021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레이더P] 사표냈던 홍남기에 다시 힘실어준 文…"경제회복 적임자"/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최근 사표를 제출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재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힘을 실어줬다.

[종합] 靑 "美대선 결과 관계없이 적극 협력"…오후 3시 NSC 상임위/뉴스핌
청와대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물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선 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권에 다가섰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표중단과 재검표 요구 등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다.

靑, 예측 넘어선 '초접전' 예의주시…북핵협상·한미동맹 현안도 안갯속/헤럴드경제
"우리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 만하다" 미국 대통령선거의 '역대급' 혼란상을 두고 5일 한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미 대선이 대혼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극도의 신중함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GOP 경계시스템 작동오류·고장' 5년간 2749건/문화일보
지난 3일 민간인 복장의 북한 남성 A씨가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는 순간 대북 경계 감시를 위해 설치한 '철조망 첨단 센서(광망)'가 오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이른바 '노크 귀순'으로 이 부대 GOP 철책이 뚫린 후 경계시스템을 대폭 강화한 데다 2011∼2019년 첨단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약 2427억 원을 들여 휴전선 155마일 전방부대에 설치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결정적 순간에 먹통이 된 것이다.

北아동 강제노역이 '방과후 활동'?... 통일부 "남북한 함께 하길 기원" 논란/서울경제
통일부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는 북한 아동 강제노동을 '방과 후 활동'이라고 표현해 논란에 휩싸였다. 통일부는 북한을 미화하려는 의도 없이 실상을 그대로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선혼란 속 미국가는 강경화…"가는 것 맞냐"vs"유익한 방문되도록 할 것"/이데일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만난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경합주에서 앞서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과 재검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김태년 "한미 의원외교 즉각 추진…한반도 평화 논의"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미국 대선 직후 한미 의원외교 즉각 추진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미국 의회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이혜훈·이진복, 19일 김무성 포럼 출격…서울·부산시장 출마선언 할 듯 /뉴스핌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부산시장 후보로 꼽히는 이진복 전 의원과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이혜훈 전 의원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더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오른다. 마포포럼 측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는 19일 이진복·이혜훈 전 의원의 강연이 확정됐다"며 "지금까지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으니 (출마)선언까지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냐, '무소속 시민후보'냐..野 서울시장 선거 전략 '갑론을박' /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이 내년 4월 보궐선거 후보자와 관련, 현역의원을 최대한 배제하는 동시에 일반국민의 경선 참여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시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관건은 당의 간판을 떼느냐 여부다.

'당정 갈등' 표출에 민주당도 "김상조 뭐했냐" 비판 /한겨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파동'으로 당정 간 정책갈등이 임계점에 이른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자 여당 내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연히 기재부 입장과 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하는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의 역할이 아쉽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김 실장의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단독] 6억 이하 재산세 인하?..2년 후엔 세금 오히려 오른다 /한국경제
정부여당이 고심끝에 결정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후에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비율 상승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울 지지도 31.4%..민주 30.3% 역전"[리얼미터](종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지지도를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유권자 1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1%포인트 내린 34.7%로 집계됐다. 국민의힘도 1.2%포인트 떨어진 27.7%로 나타났다.

野 서울시장 '필승카드' 찾기..안철수·금태섭 언제 입여나 /뉴스1
국민의힘 안팎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당 밖에서라도 후보를 찾아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사가 아니더라도 시민의 지지가 따르는 이른바 '시민후보'로 이기자는 것이다. 현재 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주목받는 국민의힘 외부 인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탈당)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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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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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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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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