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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죽음 뒤엔 '비용 떠넘기기'…커지는 규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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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롯데택배에서 택배 노동자로 일하는 A씨는 하루 평균 14~16시간을 일한다. 오전 7시부터 물량이 많은 경우 그날 자정까지 일하지만, 오후 3~4시까지 택배 분류작업에 매달려야 한다. 택배 하나를 배송하고 받는 돈은 800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당일배송 상품을 시간 내 배송하지 못할 경우나 파손되거나 고객 불만이 접수된 경우에는 500원이 차감된다. A씨는 서브터미널에 10~15톤 차량이 싣고 오는 택배를 내리는 작업에도 매달 15만~2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 뒤에는 분류작업 인력 부족 외에도 벌금·상하차비 등 비용 떠넘기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시민사회를 비롯한 학계 법조계 등 133명의 각계 대표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끊기 위한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1 dlsgur9757@newspim.com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6일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배노조는 "25일 롯데글로벌로지스가 기습적으로 택배연대노조 소속 롯데택배 조합원들의 구역에 대해 택배접수중단(집하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집하 금지 조치를 내리면 해당 구역의 택배를 아예 접수를 받지 않는 것으로, 말 그대로 해당 택배 노동자의 일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서울·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사건이 쟁의권을 보장하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자 이같은 결정을 했다"라며 "롯데택배는 각 대리점이 택배접수중단 요청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택배접수중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돼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악질행위를 일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롯데글로벌로지스에 ▲삭감된 수수료 회복 ▲작업환경 개선 ▲분류작업 인력투입 등을 요구하는 한편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택배접수중단 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예정이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터미널에 도착해 분류작업 전 트럭에서 내리는 상하차작업에 드는 비용을 택배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당일배송 상품을 그날 배송하지 못했을 경우, 고객 불만이 접수됐을 경우 등에 대해 몇백원 수준을 택배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벌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대부분의 택배사가 상하차 비용을 사측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롯데택배의 경우 이를 택배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롯데택배 불법적 직장폐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0.26 mironj19@newspim.com

택배노조는 또 로젠택배와 관련해 "지난 20일 고 김광택 택배 노동자는 로젠택배 부산 강서 터미널에서 쇠기둥에 목을 맨 채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며 "로젠택배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전국 지점들을 대상으로 권리금과 보증금 실태,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 다단계 계약 구조,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젠택배에 ▲택배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보상 ▲전국 지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구체적 해결 방안 마련 ▲권리금, 보증금, 다단계 착취 구조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지점별 터미널 노동환경 개선 ▲노동조합 인정 및 교섭 등을 요구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로젠택배는 일부 대리점은 택배 기사 계약 때 권리금과 보증금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택배기사로 일하려면 돈을 내라는 식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택배 산업 초창기 때부터 구역 내에서 대리점 혹은 배송 기사들을 서로 사고파는 일이 비일비재하면서 권리금과 보증금이 생긴 것"이라며 "그만두게 되면 직접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한테 받으라는 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택배 노동자들은 이날 서울 광진구 우체국물류지원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분류작업 인력 투입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앞서 택배업체들은 택배 노동자들이 연이어 과로사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들어 과로사·생활고로 14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숨지면서다.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는 분류 인원 충원 등의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한진은 이날 오후 10시 이후 이뤄지는 심야 배송을 다음 달 1일부터 중단하고, 1000명의 분류업무 지원 인력도 투입하기로 했다. 분류 기사는 택배기사가 배송하기 전 서브터미널에서 구역 물량을 분류하는 일을 담당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마찬가지로 분류 지원 인력 1000명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택배 물량 조절, 2021년부터 택배기사 산재보험 100% 가입을 계약 조건에 반영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역시 분류 지원 인력 4000명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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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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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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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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