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2020국감]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절반가량 정부지원 못받아

기사입력 : 2020년10월25일 23:06

최종수정 : 2020년10월25일 23:06

이소영 의원"신청절차 개선해서 고용보험료 지원받게 해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률이 저조하다.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인 1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는 모두 1만477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는 7686명에 그쳤다. 전체 지원대상자의 52%만 정부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소진공에서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지역 소진공 센터로 직접 와서 신청하는 비율이 높다"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보완 요청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한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8년도부터 도입됐다.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50%까지 지원한다. 월 보수를 기준으로 1등급(182만원 이하) 2등급(182~208만원)은 월 고용보험료의 50%까지 정부에서 지원한다. 3등급(208~234만원)과 4등급(234~260만원)은 각각 30%를 지원한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자영업자는 실직이나 노령 질병 등 소득 중단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며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대상자 절반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 속히 수요자 입장에서 절차를 개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