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부산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가덕신공항 최고 이슈 부상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07:39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07:39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지난 13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부산광역시 국정감사'가 열렸다고 14일 밝혔다.

21대 국회 들어 부산시를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에서는 국토위 의원 3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신공항 이슈와 관련해서 열띤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부산지역 의원인 이헌승, 정동만 의원뿐만 아니라 진성준, 허영, 홍기원, 김교흥, 김상훈, 김회재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의원이 신공항 관련 질의하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13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도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가덕신공항과 관련한 열띤 질의답변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부산시] 2020.10.14 news2349@newspim.com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검증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국토부에서 참석한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한 부산시의 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을)은 "부산시민들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 건설을 바라고 있다"면서 "만약 검증위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으로 불가로 나면 가덕신공항을 지체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은 "국토부는 공항 관련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장기표류시켰다"고 질타하며 "신공항 사업은 문재인정부의 대표공약으로 아는데 정부는 부산의 염원을 외면한 채 시간을 허비하다가 최근 검증위의 석연찮은 발표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은 "가덕신공항은 항공 지장도 없으며 소음 피해로 인한 커퓨타임도 없어 24시간 운영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김해공항은 확장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에도 국토교통부의 기존의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고집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양구)은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검증위는 비행절차 수립, 섷편유도로 건설, 소음권역, 확장성, 미래수요예측등 4가지 수정보완 의견낸 적 있다. 알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안전소음이 대부분, 수정보완이 필요한걸로 안다. 아예 기본계획 제대로 검토안된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갑)은 "부산시에서 만든 자료지만 장애물, 안전에 관한 문제로 김해신공항은 위험도가 있는데 가덕신공항은 그런 위험도가 없다는 의견, 운항시간의 경우 김해신공항은 야간에 할 수 없지만 가덕신공항은 문제가 없다"면서 "소음의 영향도 김해 신공한은 몇만가구가 영향을 받고 가덕신공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활주로도 가덕신공항이 김해신공항보더 300m 길고, 향후 처리 능력도 훨씬 많고 미래 확장성까지 치면 가덕이 유리한데, 이런 객관적인가 사실만 보면 왜 가덕으로 결정을 안해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2016년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정, 부울경 시도지사님들께서 김해신공항의 여러가지 문제점 제기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신설해야된다고 주장,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검증 중"이라며 "김해신공항의 큰 문제는 안정성, 확장성을 들고 있다. 이 문제가 확장성으로 가로막힌다면 충분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이날 국감장에서 국토위 의원들이 질의한 사항에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동남권의 최대 이슈인 신공항과 관련해 참석한 국토위 의원들에게 '김해신공항 불가론'과 가덕신공항 당위성에 관한 부울경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동시에 국토위원들에게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변 권한대행은 "준비 시간이 촉박했지만 신공항 관련 쟁점사항을 철저히 준비했다"라며 "최근 검증위 관련 보도를 보면 부산시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총리님께서 공정성에 대한 의지를 밝히신 만큼, 앞으로 있을 발표에서 부산이 바라는 결론이 기대된다. 공정성을 국정 철학으로 가진 문재인 정부에서 향후 일정도 책임있게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에 관련한 질의답변에서는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에 수정·보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만으로도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진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또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박동석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3년 연속으로 받는 국정감사에 다소 피로감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중앙에 가덕신공항이라는 이슈를 제시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국가의 백년대계인 동남권 관문공항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치권 등 활동 범위를 넓혀 발로 뛰는 관문공항 홍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한편 김해신공항 검증 발표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울경 지역사회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상공계 시민단체들의 조속 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정감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부산시청 주변에서 부울경 시민단체 대표 30여 명이 신공항추진 결의대회를 가졌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사진
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