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공정경제3법TF' 추진…경제계 논의 본격화

기사입력 : 2020년10월02일 08:21

최종수정 : 2020년10월03일 08:25

민주당, 공정경제3법 처리 박차…원내 TF 출범 준비
정무위·법사위 중심으로 당론 채택…재계 의견도 수렴
상법 '감사위원분리선출제·집중투표제' 등 핵심쟁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가칭)'를 설치하고 본격 입법 속도를 낸다. 민주당은 민생경제TF 산하 공정경제3법 TF를 발족해 재계 의견을 수렴하고 당론을 모은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하순부터 TF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협조의지를 보이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에도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계 등 관련 분야 의견을 듣고 입법하는 등 공정경제체제 구축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추진의사를 거듭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일단 전담 TF 조직에 착수했다. '공정경제3법' 또는 '경제3법'이 TF공식 명칭으로 거론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와 법사위원회(상법)의 김병욱·백혜련 의원을 주축으로 현재 위원 선임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향자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생경제TF 산하 TF로 설치하고, 인선작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양향자 최고위원(왼쪽)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4 kilroy023@newspim.com

핵심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TF는 출범 직후 공정경제3법과 관련한 당내 의견부터 하나로 모은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 세부내용과 정부안에 빠져있는 집중투표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목소리가 커진 만큼 TF논의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하는 최종안이 도출될 여지가 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집중투표제가 최대 쟁점일 것"이라며 "집중투표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고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박용진 정무위·박범계 법사위 위원들이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데다 많은 의원들이 필요성을 공감한 바, 집중투표제 논의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봤다.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대표적 장치다.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시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재계가 특히 반발하는 사안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도 포함됐던 제도이나 정부·여당이 현재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에 빠져 있다. 

상법개정안의 또다른 쟁점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대주주 의결권 3% 조항이 현안에서 후퇴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 핵심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업반발이 극신한 만큼 현 법안에서 수정없이 최종 처리되긴 어렵다"며 "기업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으로 인해 회사가 투기자본에 휘둘릴 가능성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펀드나 기관 투자자 등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 영향력이 확대되면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분리선출제 도입이 '1원 1표'라는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뉴스핌과 한 통화에서 "공정경제 3법은 워낙 말이 많은 법안인데다 당내서도 의견이 다 다르니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우선 당론을 정하자는 차원에서 TF를 꾸린다"며 "그 다음 재계 의견을 듣고, 야당 등과 함께 숙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TF 논의과정에서 공정경제3법 세부내용은 모두 조정될 여지가 있다"며 "이해당사자인 경제계 의견도 물론 들을 것이다. 경제계도 논의에 참여해야 법 시행 이후 단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국감 직후인 10월 하순부터 본격 가동돼 재계 의견을 수렴할 전망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