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공정경제 3법] ②여야, 득실 놓고 셈법...與 "반드시 처리" vs 野 "김종인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06:42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07:07

與 "법안 처리 미뤄선 안돼…야당과 조정은 필요"
애매한 김종인 화법…野 "원점에서 검토해야"

<편집자주> 19대·20대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해왔던 공정경제 3법은 국회 본회의를 넘을 수 있을까. 경제민주화의 입안자로 알려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공정경제3법이 국회를 넘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재계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지나친 규제를 부여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뉴스핌은 논란의 공정경제 3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현실화 가능성은 어떤지 알아보고자 공정경제 3법 기획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현우 기자 =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협의에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자, 당 내부에서는 기업 옥죄기라며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0.09.10 leehs@newspim.com

◆ 與 "공정경제 3법, 반드시 처리해야…야당과 조정 필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해 공정경제의 제도적 토대를 쌓아야한다"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 추진에 대한 김 위원장의 화답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큰 의견차는 없다. 다만,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겸 3조정위원장인 고용진 의원은 "우리는 반드시 해야할 법으로 분류해왔지만, 늘 야당이 반대해서 못한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다만 야당과의 조정이 필요하다. 다수로 밀어붙이려는 생각은 없다"며 "우선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재계에서는 법이 강하다는 게 불만"이라며 "충분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를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0 leehs@newspim.com

◆ 野,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찬성에 '갑론을박'…"원점에서 검토해야"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시기에 굳이 기업을 옥죄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기업은 항상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 문제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으로 코로나와 별개"라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당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금융관계법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당도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하는 것으로 최초로 명문화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보면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찬성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원내지도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공정경제 3법은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가지"라며 "쟁점 하나하나가 우리 기업,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셈이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국민의힘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제1여당의 모호한 태도와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심의과정에서 일부 수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법 자체의 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와 정권의 자의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총론은 김 위원장이 말하신 방향이 맞다"면서도 "다만 아직 세부적인 법안들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모든걸 원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이 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세부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 곧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효림산업을 창업한 여성 기업인 출신인 한무경 의원은 "제가 생각할 때 공정경제 3법은 기업활동에 있어서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은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2020.06.16 leehs@newspim.com

◆ 장제원 "공정경제 3법, 우리가 먼저 던졌어야"…신세돈 "종합적으로 필요한 법"

반면 공정경제 3법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관계법에 대해 '우리 당도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를 넣었기 때문에 모순이 안 된다',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찬성입장을 분명히 해 다행"이라며 "공정경제 3법은 정강·정책 개정과 함께 우리가 먼저 던졌어야 했던 법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 제도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경제민주화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정치권력이던, 경제권력이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지면 독선과 독단이 횡행(橫行)하고 부정과 반칙이 싹트게 된다"며 "오너리스크(owner risk)라는 말이 있다. 오너의 독단 경영과 도덕성 문제가 오히려 기업의 가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건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견제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도 공정경제 3법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필요한 법"이라면서도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대주주의 의결권을 지분에 상관없이 3%로 제한하면 굉장히 무서운 법이 된다.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며 "전속고발제 폐지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전했다.

신 교수는 재계와 기업인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완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6대 재계가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려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 이전처럼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충고했다.

백산금속 대표이사를 지낸 기업인 출신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경제 3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충분히 합당하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기업을 운영해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정경제 3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다만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다"며 "기업이 잘 살아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경제활동을 옥죄면 오히려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