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브라질·인도·일본, 상임이사국 진출 상호 지지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4일 일본과 독일, 브라질, 인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상호 간에 지지하기로 했다는 합의에 대해 '안보리 개편문제는 유엔 회원국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개편은 근 30년 협의가 진행되어온, 유엔 전 회원국 간에 협의가 진행되어온 문제다.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 간의 그룹도 있고 또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서 공동입장을 표명하는 그룹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안보리 개편 문제는 회원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회원국 간 협의에 참여하면서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일본 등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입장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 아마 '커피클럽'이라는 우리와 유사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활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전신이 컨센서스를 위해서 단합한 그룹, '유나이티드 컨센서스'라는 그룹이다. 기본 입장은 (모든 회원국에) 컨센서스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G4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하는 '커피클럽'이란?
김 대변인이 언급한 '커피클럽'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확대 개편을 반대하는 국가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정식 명칭은 '합의를 위한 단결'(Uniting for Consensus)이다. '커피클럽'이라는 이름은 커피를 마시며 느긋하게 하는 비공식 모임이라는 뜻이다. 1998년 제 52차 유엔총회때 한국 멕시코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등의 주도로 결성됐다.
이 국가들은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소위 G4로 불리는 국가들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며, G4에게 거부권이 없는 준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G4 국가들이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이유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모든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어서 국제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4국가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국들은 4개국의 진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8년 결성 당시 '커피클럽' 가입국은 27개국이었으나 2005년 4월 뉴욕 맨해튼 루스벨트 호텔에서 열린 모임에는 119개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당시 모임에는 북한 대표도 참석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위해서는 전체 회원국 3분의 2의 지지를 얻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4개 국가의 가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은 유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회원국 간 사전합의'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연합헌장 제24조에 의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제1차적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 주요기관이다. 5개의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 독일·브라질·인도·일본 외교장관, 상임이사국 진출 상호 지지 확인
앞서 이날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독일·브라질·인도·일본 4개국 외교부 장관은 전날 밤 화상회의를 갖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각국의 입장을 서로 지지한다고 확인했다. 브라질에서는 에르네스투 아라우주 외교부 장관,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인도에서는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독일에서는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부 장관 대신 닐스 아넨 닐스 독일 외무부 부장관이 자리를 지켰다.
이들 4개국 외교부 장관은 올해 제75회 유엔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필요성을 거론한 정치선언이 채택된 점을 배경으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상임이사국 확대를 포함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함께했다. 아울러 국제평화 유지에 책임을 지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각각의 입장을 상호 지지하기로 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그동안 다각도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국 등 일부 상임이사국과 '커피클럽' 참여국들의 반대로 실패했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22일 유엔 회의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로운 국제사회 실현에 공헌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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