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 10대 과제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하자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상서'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지난 21일 게재된 해당 글에는 14시 기준 6만289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부동산학회 자료를 인용해 "전체 거래량의 약 60%만 공인중개사들이 거래하고 있고 나머지 약 150만건은 당사자 간 직접거래나 무등록업자들의 불법 거래 또는 컨설팅 거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이다 보니 편법 탈법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나오게 된다"면서 "그런데 국가는 무등록업자를 소탕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선량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사회악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청원인은 뉴딜정책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증명하려면 5가지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창출을 선포한 국가가 역설적으로 실업자 양산에 앞장선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 일자리 창출 사업에 맞춰 100만 중개가족 실업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폐지할 것도 촉구했다. 청원인은 "중개사를 없애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히시면서 왜 해마다 수만명의 공인중개사를 배출하고 계시나"라면서 "시한부 중개업을 하게 될 이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당장 시험제도를 폐지하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무등록 중개업자와 불법 컨설팅업자를 처벌하지 못한 지자체장과 공무원을 파면시킬 것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 전가시킨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달라고도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모든 자격사단체, 정치인,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발견되면 모두 없애달라"고 청원했다.
그는 "여권과 대통령이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중개사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들 중에서 불법 탈법 행위를 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고위공무원 중에서도 불법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 기사가 종종 나온다"면서 "국회의원 제도도 없애고 공무원도 없애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직업 자체를 없애려면 모든 직종에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특정 직종만 골라서 동네북처럼 두들겨 패다가 희생양처럼 매장시켜 버리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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