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SNS 톡톡] 원희룡, 이재명에 따끔한 조언..."지역화폐 비판, 문책 아닌 토론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0:35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0:35

SNS 통해 "이번에도 너무 심했다...답정너 안돼"
"국책연구기관 독립적 연구 보장 이유 생각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지역화폐에 관한 조세재정연구원의 리포트는 조사와 문책이 아닌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권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대선주자인 원 지사는 최근 이 지사와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두고 MBC <100분토론>에서 양보 없는 토론을 벌이는 등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원희룡, 이재명에 따끔한 조언..."마음에 안든다고 답정너 안돼"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 이번에도 너무 심하셨다. 국책연구기관의 리포트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것이다. 반박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조사와 문책이라니, 어떤 경우에라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그 답만 하면 돼라는 뜻의 신조어)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송경호·이환웅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조세재정 브리핑에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역화폐의 부정적 영향을 발표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지역 내 소매업 매출 증가는 결국 인접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를 대가로 이뤄진다고 했고,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발행비용의 손실만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구결과 발표가 시기·내용·목적 등에서 엉터리"라며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고 한다"며 "국민의 혈세로 정부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 정책을 정면 부인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우)와 원희룡 제주지사(좌) pangbin@newspim.com

"새로운 대안화폐 역할해야...제주에선 지역화폐와 연동되는 포인트뱅크 검토"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선 답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혈세를 들여서 국책연구기관을 만들고 독립적 연구를 보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책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보완하거나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 편익 향상이다. 정책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저도 지역화폐에 관한 조세재정연구원의 리포트를 잘 읽어봤다. 충실한 분석에 감사하며 몇 가지 의견을 내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화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지역 경제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낳기 기대한다"며 "이러한 트랜드를 반영한 연구가 보강돼야 한다. 디지털라이즈된 형태의 지역화폐들이 가져오는 편익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디지털전환 대가속의 시대답게 조세연의 연구가 지역화폐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까지 제시되었으면 하는 것이 현장의 바램이다. 제주는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와 모색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법률 자체가 지역화폐를 단순 상품권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제도적 제약이 많다"고 분석했다.

원 지사는 특히 "우리는 지역화폐가 단순한 상품권이 아닌, 지역 내 현금흐름을 강화하는 새로운 대안화폐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며 "법이 지역화폐를 상품권의 형식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 다양한 핀테크 기술들과 모델들을 수용하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제주에서는 지역화폐와 더불어 연동되는 포인트뱅크를 고려하고 있다. 단계별 계획에 따라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로드맵을 짰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젊은이들이 포인트를 통해 지역 내 '당근마켓' 같은 곳에서 중고거래를 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현재 지역화폐가 가지는 거래처의 한계를 넘어서서 방문객들과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유연하고 확장적인 가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