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SNS 톡톡] 원희룡, 이재명에 따끔한 조언..."지역화폐 비판, 문책 아닌 토론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0:35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0:35

SNS 통해 "이번에도 너무 심했다...답정너 안돼"
"국책연구기관 독립적 연구 보장 이유 생각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지역화폐에 관한 조세재정연구원의 리포트는 조사와 문책이 아닌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권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대선주자인 원 지사는 최근 이 지사와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두고 MBC <100분토론>에서 양보 없는 토론을 벌이는 등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원희룡, 이재명에 따끔한 조언..."마음에 안든다고 답정너 안돼"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 이번에도 너무 심하셨다. 국책연구기관의 리포트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것이다. 반박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조사와 문책이라니, 어떤 경우에라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그 답만 하면 돼라는 뜻의 신조어)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송경호·이환웅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조세재정 브리핑에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자료를 통해 지역화폐의 부정적 영향을 발표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지역 내 소매업 매출 증가는 결국 인접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를 대가로 이뤄진다고 했고,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발행비용의 손실만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구결과 발표가 시기·내용·목적 등에서 엉터리"라며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지역화폐가 무익한 제도로 예산만 낭비했다고 한다"며 "국민의 혈세로 정부 정책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의 핵심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 정책을 정면 부인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우)와 원희룡 제주지사(좌) pangbin@newspim.com

"새로운 대안화폐 역할해야...제주에선 지역화폐와 연동되는 포인트뱅크 검토"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선 답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혈세를 들여서 국책연구기관을 만들고 독립적 연구를 보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책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보완하거나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 편익 향상이다. 정책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저도 지역화폐에 관한 조세재정연구원의 리포트를 잘 읽어봤다. 충실한 분석에 감사하며 몇 가지 의견을 내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화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지역 경제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낳기 기대한다"며 "이러한 트랜드를 반영한 연구가 보강돼야 한다. 디지털라이즈된 형태의 지역화폐들이 가져오는 편익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디지털전환 대가속의 시대답게 조세연의 연구가 지역화폐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까지 제시되었으면 하는 것이 현장의 바램이다. 제주는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와 모색도 진행하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법률 자체가 지역화폐를 단순 상품권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제도적 제약이 많다"고 분석했다.

원 지사는 특히 "우리는 지역화폐가 단순한 상품권이 아닌, 지역 내 현금흐름을 강화하는 새로운 대안화폐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며 "법이 지역화폐를 상품권의 형식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 다양한 핀테크 기술들과 모델들을 수용하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제주에서는 지역화폐와 더불어 연동되는 포인트뱅크를 고려하고 있다. 단계별 계획에 따라 상품권을 포인트로 전환해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로드맵을 짰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젊은이들이 포인트를 통해 지역 내 '당근마켓' 같은 곳에서 중고거래를 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현재 지역화폐가 가지는 거래처의 한계를 넘어서서 방문객들과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유연하고 확장적인 가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