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제한업종, N분의 1씩 소액 아닌 충분한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제주도는 1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어 2차 지원금 지급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정함에 있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보편 지급 주장에 맞서 경험에 기반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지사는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 세계적인 석학인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과 함께 출연한 MBC '100분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4월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당시 중위소득 이하를 지급했다"며 "그랬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2차 지원을 9월에 70%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별도로 평가해보니 당연히 지역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됐고, 소득기준을 정하다보니 건강보험이 작년 자료 밖에 없었다"며 "소득 급감한 사람이 소외되지 없도록 신청을 받아 구제했다. 한 번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다 어렵지만 어려움에 차이가 있다. 마음 같아서야 모두에게 똑같이 주고 싶지만 생존 위협에 빠진 자영업자, 실직자 프리랜서, 최근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N분의 1씩 소액이 아니라 충분한 지원, 생존 기반 일자리 기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소비 진작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도 일부 의미가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일자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산업기반을 지키는 국가 전체의 존립이 문제가 되는 큰 시야가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우선순위, 정책 효과 선택에 대한 고뇌가 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다는 건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러나 만들어져 있는 재원, 세금을 추가 하지 않고 쌓여있는 것으로 할 땐 맞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재원을 만들어가면서 지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지사와 뜻을 같이 했지만 현실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선별 지급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도 일찍부터 기본소득 연구해왔고 잘 알고 있다.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복지의 부족, 노동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략이자 시스템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많은 방식 중에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N분의1 방식은 기본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아니다"라며 "모든 사람들에게 주면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소액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한계 선상에 있는 복지 약자들, 복지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보장소득이 안 되고 양극화 해소도 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긍정적이지만, 대상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도 팽팽하게 나뉘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찬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찬성' 60.3%, '반대' 33.3%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급' 49.3%, '전 국민 지급' 45.8%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지급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의견과 생계 위기에 빠진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해줘야 한다는 의견은 맞섰다는 의미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53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9.0%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