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5일 화웨이 제재 발효, 중국이 걱정하는 3대 '최악의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6:57

대만·한국·일본 반도체 업계 매출 축소 우려
화웨이의 수주 공백 메울 방안 모색 불가피
중국 '5G·반도체 기술 퇴보, 입지 축소' 위기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15일부터 중국 대표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為)의 생존을 위한 '버티기'가 시작된다. 중국 주요 매체와 전문가들은 화웨이 제재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공급체인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화웨이가 입을 직접적인 타격이 자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화웨이가 어렵게 장악한 5G 통신 시장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 반도체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가 쓰러질 경우 반도체 산업의 패권이 서방 세계로 넘어가고, 제2의 '화웨이'를 만들기 위해 중국이 다시 100년을 절치부심해야 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5G 선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15일부터 미국 기업의 기술을 조금이라도 활용한 반도체 기업이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쉽게 말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사실상 미국이 허가를 내줄 리 만무한 만큼 화웨이는 그간 비축해둔 재고에 의존해 버티며 미국이 제재를 풀어줄 날만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번 사태로 그간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해온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전세계화·분업화 산업으로 꼽히는 만큼, 화웨이와 공급망으로 긴밀하게 얽혀있는 한국∙일본∙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新聞) 신문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한국∙일본∙대만 기업이 약 2조8000억엔(약 31조2800억원) 규모의 부품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반도체 외에 배터리와 기판 등 기타 제품까지도 화웨이에 공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반도체 업계의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체인에 미칠 파급력은 최근 며칠간 드러난 '화웨이 효과'를 통해서도 가늠된다. 

화웨이는 제재 발효일이 임박하자 그 절박함을 보여주듯 막판 수급에 열을 올렸다. 최근 화웨이는 특별 화물전용기까지 띄워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생산한 '기린9000' 칩 1000만 개를 사들였다. 이는 600억 위안(약 10조4160억원)에 달하는 가치로, 화물전용기를 띄우는데 소요된 비용까지 더하면 화웨이는 역대 최고로 비싼 전용기를 띄운 셈이다. 중국기금보(中國基金報)에 따르면 이번에 화웨이가 화물전용기를 띄우는데 사용한 비용은 약 600만~700만 대만달러(약 2억4300만~2억8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화웨이의 대량 사재기 행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 업체들의 매출을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려주고, 한 국가의 수출 지표마저 치솟게 만들었다. 해당 기업들은 화웨이의 공백에 따른 수주 부족분을 메워줄 대체 기업을 물색하며 화웨이 사태가 불러올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대만, 업체 매출 넘어 수출 지표도 흔든 '화웨이 효과'

시장에서는 그간 화웨이로부터 큰 비중의 매출을 거둬들여온 대만 업체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한다.

대만 경제일보(經濟日報)에 따르면 최근 화웨이가 급발주에 나서면서 TSMC, 미디어텍(聯發科∙ Mediatek) 등 20개가 넘는 현지 반도체 업체들의 8월 영업수익(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3.21% 늘어나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별로는 화웨이가 설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업체 화웨이하이쓰(華為海思·하이실리콘)를 대신해 시스템온칩(SoC)을 생산하는 TSMC의 8월 영업수익은 1229억 대만달러(약 4조9800억원)로 전월대비 16%, 전년동기대비 15.8%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들어 8개월간 거둬들인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1% 늘었다.

TSMC의 지난해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매출 중 400억 위안(약 6조9320억원)은 화웨이로부터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매출의 14%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화웨이는 TSMC의 2위 고객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류더인(劉德音) TSMC 회장은 "화웨이를 잃고 싶지 않다"고 밝히며, 화웨이가 TSMC의 주요 고객임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대만 팹리스업체 미디어텍의 8월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한 327억1600만 대만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양대 대표 대만 공급상 외에 노바텍(聯詠∙Novatek), 포컬테크(敦泰∙FocalTech), 리얼텍(瑞昱∙Realtek) 등 기타 대만 팹리스 업체들의 8월 매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만 르웨광(日月光∙ASE), 신텍(精材∙XinTec), 중화정밀테크(精測∙CHPT) 등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및 기판 공급 업체 또한 8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이와 함께 대만의 8월 수출액은 311억7600만 달러로 전월대비 10.6%, 전년동기대비 8.3% 늘었다. 사상 최초로 월간 기준 수출 3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그 중 전자부품 수출은 124억8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1% 늘었다. 8월 수출액에서 화웨이의 주문액은 10~15억 달러를 차지했다. 

대만 차이신미디어(財信傳媒) 셰진허(謝金河) 회장은 "화웨이의 주문 효과가 대만 경제에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8월 대만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화웨이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평했다.

이와 관련해 대만 경제뉴스 전문매체 쥐헝왕(鉅亨網∙CNYSE)은 '화웨이의 긴급 발주는 사탕이자 독약'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하며 "대만의 화웨이 공급상들이 화웨이의 긴급 발주로 인해 단기적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9월 15일 이후 이들 업체의 실적은 화웨이의 공백에 따른 수주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 지 여부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셰 회장 또한 "화웨이로의 공급이 중단되면 대만 공급상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서는 대만 수출까지 강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만 공급상들은 9월 중하순 이후부터 화웨이의 공백을 대체할 방법을 강구해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셰 회장은 미디어텍의 경우 TSMC에 비해 화웨이에 대한 출하량 비중이 더욱 높은 만큼, 공급을 중단할 경우 TSMC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일 반도체 업계 '고객 다원화로 화웨이 위기 돌파' 

'화웨이 효과'는 대만 반도체 업계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화웨이에 대한 칩 공급 금지령 발효 시한이 다가오면서 화웨이가 긴급 발주를 늘리자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수주 또한 크게 늘어났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10일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무선통신기기(-14.9%), 석유제품(-47.0%), 자동차부품(-7.9%)의 수출은 부진했지만,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3.2%나 늘었다. 특히, 대(對)중국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9.7% 증가해 국가별 수출 순위 1위를 차지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한국 기업으로부터 11조8500억원 어치의 제품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의 대중국 전자장비 수출액 전체의 6%에 달하는 규모다. 주로 스마트폰용 D램,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화웨이가 한국 반도체 업체 매출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화웨이의 빈자리를 오포(oppo)·비보(vivo) 등 다른 중국 업체들의 수요를 통해 메울 수 있다고 전망한다. 아울러 삼성전자의 경우 오히려 스마트폰과 5G 통신장비 영역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화웨이 전체 부품 공급의 30%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화웨이에 대한 공급 금지 조치에 따른 더욱 큰 타격이 예상된다. 

2018년 기준 화웨이의 92개 공급 업체 중 일본 기업은 11개사로 미국과 중국의 뒤를 이었다. 후지쓰, 히로세, 무라타, 소니, 스미모토전기공업, 키옥시아(KIOXIA, 과거 도시바메모리) 등이다.

대표적으로, 소니는 화웨이에 매년 수천억엔에 달하는 규모의 스마트폰 이미지센서를 공급하고 있다. 화웨이 등에 공급되는 이미지센서는 소니의 주요 수익원인 만큼, 소니는 미국 정부에 화웨이에 대한 이미지센서 수출 허가 신청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객 다원화'를 통해 화웨이 위기 돌파에 나설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일본 액정패널 업체 JDI(재팬디스플레이)의 경우 오포·비보·샤오미 등 다른 중국 기업에게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제2의 화웨이 100년 걸릴 수도...3대 최악의 시나리오 

중국 현지 언론에서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제재는 미국 반도체 산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올해 3월 미국 보스턴컨설팅은 보고서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이 대중 무역을 제한하거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진할 경우 미국 반도체 산업을 영구적으로 손상시고, 결국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우위 및 선두입지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미중 갈등 국면 추이를 고려할 때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이 같은 관측의 연장선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화웨이가 무너질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최악의 3대 시나리오'까지 내놓고 있다.

우선, 현재 화웨이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5G 시장에서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결국 6G 시대에 들어서면 업계 선두 기업으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첫 번째다.

다음으로는, 중국이 반도체 핵심 기술 영역에서 장기적으로 퇴보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IT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입지가 줄어들면서 기술 패권의 중심축이 서방 국가로 완전히 기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반도체 영역에서 '제2의 화웨이'가 나오기까지는 10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현재의 화웨이 사태는 5G와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영역에서 중국이 철저히 퇴보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