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웨이 제재, 중국 대응 3단계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3:26

물량비축, 치킨게임, 국산대체 단계로 분류
중국 기술 산업의 현주소 및 미래 방향 반영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의 '화웨이(華爲) 때리기'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은 디커플링(탈동조화)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긴밀하게 결속돼 있는 양국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서로간의 경제적 의존도 또한 낮아지게 된다. 미중 양국의 디커플링은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 영역에서 가장 먼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디커플링이 가시화되면서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완전히 분리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공급 부족분을 자국 기업의 기술력으로 보충하기 위해 기술경쟁력과 자급력 확대에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국 광대증권(光大證券)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추가 제재로 공급망 붕괴 위기에 직면한 화웨이의 3단계 대응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중국 제조 굴기와 기술 굴기를 대표하는 화웨이의 이 같은 변화는, 디커플링 시대 도래에 대비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급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 기술 산업의 현주소 및 미래 방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5.19 pxx17@newspim.com

◆ 1단계 '단기 물량 비축' 단계

최근 화웨이는 미국의 추가 제재에 따른 물량 공급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7억달러 규모의 5nm와 7nm 공정 반도체 물량을 급하게 발주했다.

정확한 발주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갑작스런 제재 조치에 따른 공급 물량 부족의 위기감을 느끼는 것임엔 틀림이 없다. 현재 상황으로 화웨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부품들은 중국 국내 자급이 불가능한 만큼, 대부분 해외에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면서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기술 활용도가 25% 미만일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도 화웨이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 활용도가 25% 이하일 경우에도 당국의 승인 없이는 화웨이에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설비, 파운드리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의 화웨이에 대한 제품 공급망을 전면 차단한 것이다. 단, 개정안 발효까지 120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현재 화웨이는 핵심 칩을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와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중신궈지(中芯國際·SMIC) 두 기업에서 공급받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수출관리규정 개정안 발효까지 120일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화웨이는 이 기간 동안 TSMC에 적극적으로 물량을 발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화웨이가 단기간에 발주 물량을 늘리게 되면서 두 업스트림 반도체 공급상의 생산 규정 및 생산 일정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화웨이의 임시 일반 면허 허가 기간을 90일 연장했다. 즉, 화웨이는 오는 8월 13일까지는 화웨이와 거래를 하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이에 보고서는 현재 허용된 임시 일반 면허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화웨이는 미국으로부터 주요 부품을 수입하며 물량을 비축해 재고를 늘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평가했다.

◆ 2단계 '중기 대국 치킨 게임' 단계

전자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업무 분화가 매우 명확한 만큼, 국가 간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볼 수 있다. 미중 양국 관점에서, 미국이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공급자 역할을 했다면,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시장으로 핵심 고객의 역할을 해준 셈이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어지고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두 국가 모두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공급업체 스카이웍스(Skyworks)는 연간 수익의 71%를 중국 시장에서 거둬들이고 있다. 또 다른 미국 대표 반도체 공급업체 퀄컴(Qualcomm)과 브로드컴(Broadcom) 또한 중국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전체 연간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보스톤컨설팅그룹(BCG)은 보고서를 통해 미중 양국간 무역 긴장이 고조될수록 미국은 기술 수출을 전면 금지할 것이며, 양국 기술 산업의 디커플링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디커플링은 미국 반도체 기업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며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 고객은 물론 미중 디커플링 과정에서 생겨난 다른 국가 기업 고객들의 이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미중 디커플링에 따른 직∙간접 영향을 다져볼 때, 미국 전체 반도체 산업 수익은 3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2018년 미국 반도체 산업 수익을 기준으로 하면 약 83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 중 약 4분의 3은 중국 고객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손실분이 될 전망이며, 미국의 추가 제재 조치 발효 이후 이 같은 결과는 즉각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미국의 화웨이(華爲)에 대한 고강도 제재로 가시화된 '디커플링(탈동조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국산화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 3단계 '장기 국산 대체' 단계

미국 제재 조치 하에서 국산 제품으로의 대체화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화웨이가 설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업체 화웨이하이쓰(華為海思, 하이실리콘)는 물량 비축과 함께 자체 개발을 통한 반도체 기술의 국산화에 박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본 휴대폰 조사업체인 '포멀하우트 테크노 솔루션(Fomalhaut Techno Solutions)'이 지난해 9월 화웨이가 출시한 '메이트(Mate) 30'을 해체해 분석한 결과, 미국의 제재 조치 이후 중국 부품 사용률은 금액 기준으로 25%에서 4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미국산 부품 사용률은 11%에서 1%로 줄어들었다.

화웨이의 이 같은 변화는 디커플링 시대 도래에 대비해, 최첨단 기술 영역에 있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급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 기술 굴기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과학기술 산업체인에 있어서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분야는 △부품 공급라인 △자체 연구 칩 생산라인 △운영체제(OS)의 세 가지로 나뉜다.

부품 공급라인 분야의 경우, 초정밀 칩셋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내 칩 공급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화웨이의 경우 미국 추가 제재로 7nm 설계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겠으나, 5nm 설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체 연구 칩 생산라인 분야에서는 고도의 분업화 요구되는 만큼 EDA, IP, 주문자생산방식(OEM), 설비 등을 생산하는 국내 업스트림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OS 분야의 경우 전자제품은 최첨단 OS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만큼, 기술력을 대폭 강화해 국내 OS를 적극 응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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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