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추미애 부부, 아들 대신해 직접 병가 연장 민원 넣었다…국방부 내부문건 공개

기사입력 : 2020년09월10일 09:37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7:12

담당 지휘관 "다음부터는 본인이 직접 문의해라" 답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 모씨의 휴가(병가) 연장을 위해 아들을 대신해 군에 직접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의 내부 문건에는 "서씨의 1차 병가(2017년 6월 5일~6월 14일)가 종료된 당일인 6월 14일에 국방부에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부모가)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문건은 국방부가 실시한 추 장관 아들 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8.21 mironj19@newspim.com

문건에 따르면 추 장관 부부는 서씨 카투사 복무 당시 그를 담당하던 미8군 한국군지원단 지역대 지원반장 이 모 상사에게 병가 연장 관련해서 문의를 했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본부중대 지원반에서 복무했다.

국방부는 문건에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군에서 서씨에게) 인지시켜줬지만, 본인이 지원반장에게 묻는 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 부부의 문의에 이 모 상사는 직접 병가연장과 관련해 상세히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부부에게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씨는 1차 병가 종료 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중간에 복귀하지 않았고, 주치의 소견서 등 병가 심의에 필요한 서류도 뒤늦게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차 병가 당시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병가를 허가받았으나 2차 병가 때는 사전에 서류 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씨가 2차 병가 전 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국방부 문건에도 나타나 있다. 국방부는 문건에서 "(서씨 측에서) '병원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필요 서류를 차주(다음 주) 중으로 발송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군은 '병가 심의 전까지는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키겠다'는 내용을 인지시켰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추미애·여당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간 것" vs 군 병원 "군 병원에서 치료 가능"

국방부는 그러면서 서씨의 무릎 관련 질병에 대한 군 병원(국군양주병원)의 진단서 내용도 문건에 첨부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7월 1일 국회 법사위에서 아들에 대해 "한쪽 다리를 수술해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군대에 안 가도 됐을 아이다. 아이가 굉장히 많이 화가 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는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성토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 등 여당에서도 논란 진화를 위해 그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왔다.

그러나 양주병원의 박 모 군의관이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상기 환자 진단명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나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진료를 원해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고 돼 있다. 즉 군 병원에서는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질병은 군에 입대하기에는 무리가 없고, 치료도 군 병원에서 받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