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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추미애 장관의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6:18

[서울=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사실이 불거지고 있고, 추 장관과 그 아들은 일일이 반박하고 있다. 제기되는 의혹 중에는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이다. 추 장관과 그 아들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 문제는 이대로 덮어질 일이 아니고, 덮어질 수도 없게 됐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가 밝혀줄 것이라지만,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사실규명 의지가 의심받는 상황이다. 추 장관 아들 측이 "당직 사병이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히자 당시 당직 사병은 "서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믿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 말하겠다"고 밝혀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도 필요해 졌다. 이제 추 장관이 진실 규명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된 데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이다. 억울하다면, 진실을 밝히는 게 억울함을 벗는 길이다.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모른 척 하는 청와대와 무턱대고 옹호하는 여권의 태도는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정치적 공세라는 폄훼도 그렇지만, 추 장관 감싸기와 상황을 호도하려는 노력은 옹색하기 그지없다. 비정상적인 사안을 정당화 하려다 보니, 아무말 대잔치가 돼 버렸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9일 "카투사는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며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느냐 안 갔느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했다.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전보 및 휴가 특혜 논란을 물타기하겠다는 취지였겠지만, 군이라는 특수 환경에 대한 비하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보좌관의 군부대 전화 논란에 대해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한 게 청탁이냐"고 강변했다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 "민주당 사람들은 평소에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켜먹듯 청탁을 하나 보다"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 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측에서 '21대 국회의원 중 군 미필자는 민주당은 34명, 국민의힘은 12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꼴이 됐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보좌관의 통화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부적절하지만 외압은 아니다"고 했다가 여야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린 듯 하지만 오히려 된서리를 맞은 셈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아들은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 데도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기리어 칭찬함)되진 못할 망정"이라는 상식 밖의 말도 했다. 이들의 발언은 안쓰럽다 못해 추하기까지 하다. 추 장관 가족 측이 "카투사 휴가는 미군 규정에 적용된다"고 했다가 국방부의 한국군 규정에 따른다는 반박에 무색해진 점도 그렇다. 늪에 빠진 것 처럼 변명을 하다 보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뿐이다. 

시간은 추 장관 편이 아니다. 처음에는 '휴가 미복귀는 탈영'이라는 추 장관 아들 개인의 문제였으나, 온갖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금은 '황제 병영'이니 '엄마 찬스'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 문제가 돼 버렸다. 고소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이 8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면서 정권에도 부담이 됐다. 추 장관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돕겠다고 나선 여권 인사들을 더 이상 구차하게 만들 생각이 없다면, 진실 규명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뢰를 잃은 서울동부지검 대신 특별수사본부든, 특임검사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별도의 수사팀에 맡기면 된다. 추 장관의 진실규명 의지에 달렸다. 추 장관이 안 한다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조국 사태때 처럼 시간을 끌수록 의혹은 커지고 국민들의 분노도 덩달아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번에도 '마음의 빚' 운운하며 넘어가서는 안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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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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