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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추미애 장관의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5:48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6:18

[서울=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사실이 불거지고 있고, 추 장관과 그 아들은 일일이 반박하고 있다. 제기되는 의혹 중에는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이다. 추 장관과 그 아들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 문제는 이대로 덮어질 일이 아니고, 덮어질 수도 없게 됐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가 밝혀줄 것이라지만,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사실규명 의지가 의심받는 상황이다. 추 장관 아들 측이 "당직 사병이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히자 당시 당직 사병은 "서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믿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 말하겠다"고 밝혀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도 필요해 졌다. 이제 추 장관이 진실 규명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된 데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이다. 억울하다면, 진실을 밝히는 게 억울함을 벗는 길이다.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모른 척 하는 청와대와 무턱대고 옹호하는 여권의 태도는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정치적 공세라는 폄훼도 그렇지만, 추 장관 감싸기와 상황을 호도하려는 노력은 옹색하기 그지없다. 비정상적인 사안을 정당화 하려다 보니, 아무말 대잔치가 돼 버렸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9일 "카투사는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며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느냐 안 갔느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했다.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전보 및 휴가 특혜 논란을 물타기하겠다는 취지였겠지만, 군이라는 특수 환경에 대한 비하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보좌관의 군부대 전화 논란에 대해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한 게 청탁이냐"고 강변했다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 "민주당 사람들은 평소에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켜먹듯 청탁을 하나 보다"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 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측에서 '21대 국회의원 중 군 미필자는 민주당은 34명, 국민의힘은 12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꼴이 됐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보좌관의 통화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부적절하지만 외압은 아니다"고 했다가 여야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린 듯 하지만 오히려 된서리를 맞은 셈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아들은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 데도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기리어 칭찬함)되진 못할 망정"이라는 상식 밖의 말도 했다. 이들의 발언은 안쓰럽다 못해 추하기까지 하다. 추 장관 가족 측이 "카투사 휴가는 미군 규정에 적용된다"고 했다가 국방부의 한국군 규정에 따른다는 반박에 무색해진 점도 그렇다. 늪에 빠진 것 처럼 변명을 하다 보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뿐이다. 

시간은 추 장관 편이 아니다. 처음에는 '휴가 미복귀는 탈영'이라는 추 장관 아들 개인의 문제였으나, 온갖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금은 '황제 병영'이니 '엄마 찬스'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 문제가 돼 버렸다. 고소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이 8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면서 정권에도 부담이 됐다. 추 장관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돕겠다고 나선 여권 인사들을 더 이상 구차하게 만들 생각이 없다면, 진실 규명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뢰를 잃은 서울동부지검 대신 특별수사본부든, 특임검사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별도의 수사팀에 맡기면 된다. 추 장관의 진실규명 의지에 달렸다. 추 장관이 안 한다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조국 사태때 처럼 시간을 끌수록 의혹은 커지고 국민들의 분노도 덩달아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번에도 '마음의 빚' 운운하며 넘어가서는 안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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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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