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잘못된 검찰인사 시정해야"
"추 장관 아들 사건, 서울동부지검 왜 결론 못 내리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과 관련,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며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게 맞지 않겠나"라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 아들 서 모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이라며 "그런데 왜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9.08 leehs@newspim.com |
주 원내대표는 "이 사건 당자사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추 장관 아들 서 모씨에 제기된 군 특혜 의혹은 ▲미복귀 휴가 연장 의혹 ▲휴가 관련 서류 누락 의혹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용산 자대 변경 청탁 의혹 등이다.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제기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검찰고발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수사하는 중이다.
그러면서 "위법이 있으면 대통령의 아들도, 형님도 구속됐다. 역대 대통령들은 아들과 형님을 구하기 위해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거나 검찰수사팀을 해체시키지 않았다"며 "이 정권은 우리가 지난 30여년 간 쌓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공정과 정의의 핵심 가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라며 "추 장관의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지금이라도 추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와 장관에 명령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법원과 검찰의 일탈과 파행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공정사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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