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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꼬리 무는 의혹에 與 '전전긍긍'…"조국사태 재현되나"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1:41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7:14

연일 새로운 의혹 제기돼…군 특혜·자동차 세테크 의혹도
野 "조국은 아빠찬스·추미애는 엄마찬스…물러나야" 압박
청년층 이탈하자 與 내부도 '고심'…"적절한 때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쏟아지자 여권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추 장관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또 다시 청년층 이탈 조짐이 감지되자 이른바 '제2의 조국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야권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사퇴와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최형두 대변인은 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갔다"며 "추 장관이 (아들 관련 수사를) 그만 보고 받겠다고 할 일이 아니라 장관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의 '엄마찬스'를 보는 국민들은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빠찬스'의 데자뷔로 느껴진다"며 "추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이고 객관적 수사를 해야한다"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같은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를 예고한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2020.08.27 dlsgur9757@newspim.com

현재 추 장관 아들 서씨에 제기된 군 특혜 의혹은 ▲미복귀 휴가 연장 의혹 ▲휴가 관련 서류 누락 의혹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용산 자대 변경 청탁 의혹 등이다.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제기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검찰고발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수사하는 중이다. 

여론 변화도 심상치 않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0%대로 내려앉았다. 진보성향의 2030 청년층 이탈이 하락세를 주도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리얼미터가 7일 발표한 민주당 지지율은 37.8%로 전주보다 2.6%p 빠졌다. 특히 20대(6.9%p↓)와 30대(5.3%p↓)에서 큰 낙폭을 그렸다.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지난해 이른바 '조국 사태'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민주당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추 장관 측근이 직접 전화해 청탁했다는 의혹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권력을 이용한 '엄마찬스'나 다름없다. 추 장관이 직을 이용해 아들 관련 문제에 권한을 행사했다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 장관의 대응도 문제 삼으며 "추 장관이 야당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답변하는 등 너무 강하게 나간 부분이 있다"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역풍이 세게 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꼭 야당에 굴복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을 적극 엄호하는 당내 기류도 보다 뚜렷해졌다. 지난 조국 사태 당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서씨 병가 의혹을 둘러싼 야당 공세를 두고 "군대를 안 다녀온 분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며 "제발 정치 공세는 그만 좀 하시고 그냥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고 지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을 '아들 군대보낸 어머니'로 봐달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공세는 추 장관 가족을 괴롭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에 아들을 보낸 모든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 소속 또 다른 여성 의원 역시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도 아들을 군대보낸 엄마로서 추 장관 마음을 십분 이해한다"고 엄호했다.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날 ▲딸 유학비자 외교부 청탁 의혹 ▲아들 자동차 '세테크' 의혹 등 추 장관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보도됐다. 

수도권 지역구를 둔 재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에 확실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문제가 더 커지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작년 (조국 사태)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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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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