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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꼬리 무는 의혹에 與 '전전긍긍'…"조국사태 재현되나"

기사입력 : 2020년09월08일 11:41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17:14

연일 새로운 의혹 제기돼…군 특혜·자동차 세테크 의혹도
野 "조국은 아빠찬스·추미애는 엄마찬스…물러나야" 압박
청년층 이탈하자 與 내부도 '고심'…"적절한 때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쏟아지자 여권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추 장관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또 다시 청년층 이탈 조짐이 감지되자 이른바 '제2의 조국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야권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사퇴와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최형두 대변인은 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갔다"며 "추 장관이 (아들 관련 수사를) 그만 보고 받겠다고 할 일이 아니라 장관 자리를 그만둬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의 '엄마찬스'를 보는 국민들은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빠찬스'의 데자뷔로 느껴진다"며 "추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이고 객관적 수사를 해야한다"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같은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법무부가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를 예고한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2020.08.27 dlsgur9757@newspim.com

현재 추 장관 아들 서씨에 제기된 군 특혜 의혹은 ▲미복귀 휴가 연장 의혹 ▲휴가 관련 서류 누락 의혹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용산 자대 변경 청탁 의혹 등이다.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제기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검찰고발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수사하는 중이다. 

여론 변화도 심상치 않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0%대로 내려앉았다. 진보성향의 2030 청년층 이탈이 하락세를 주도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리얼미터가 7일 발표한 민주당 지지율은 37.8%로 전주보다 2.6%p 빠졌다. 특히 20대(6.9%p↓)와 30대(5.3%p↓)에서 큰 낙폭을 그렸다.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지난해 이른바 '조국 사태'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민주당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추 장관 측근이 직접 전화해 청탁했다는 의혹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권력을 이용한 '엄마찬스'나 다름없다. 추 장관이 직을 이용해 아들 관련 문제에 권한을 행사했다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 장관의 대응도 문제 삼으며 "추 장관이 야당 질의에 '소설 쓰시네'라고 답변하는 등 너무 강하게 나간 부분이 있다"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역풍이 세게 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꼭 야당에 굴복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을 적극 엄호하는 당내 기류도 보다 뚜렷해졌다. 지난 조국 사태 당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서씨 병가 의혹을 둘러싼 야당 공세를 두고 "군대를 안 다녀온 분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며 "제발 정치 공세는 그만 좀 하시고 그냥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고 지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을 '아들 군대보낸 어머니'로 봐달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공세는 추 장관 가족을 괴롭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에 아들을 보낸 모든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 소속 또 다른 여성 의원 역시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도 아들을 군대보낸 엄마로서 추 장관 마음을 십분 이해한다"고 엄호했다.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날 ▲딸 유학비자 외교부 청탁 의혹 ▲아들 자동차 '세테크' 의혹 등 추 장관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보도됐다. 

수도권 지역구를 둔 재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에 확실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문제가 더 커지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작년 (조국 사태)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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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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