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200조…전년비 10.7% 늘어
산업·중기·에너지 예산 22.9% 급증
교육예산 2.2% 감소…교부금 3.7%↓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년대비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부처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예산이 가장 크게 늘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도 수혜를 입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산이 줄었고 수해·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복지예산 200조 육박…일자리 예산 20% 급증
예산안을 12대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우선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전년 대비 19조4000억원(10.7%) 늘어난 199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증가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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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배분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onjunge02@newspim.com |
특히 일자리 예산이 전년대비 20% 급증한 30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취업제도를 신설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고용안전망 확충 예산으로 4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또 노인과 청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8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증가율만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22.9%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예산 규모는 23조7000억원에서 29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고 D.N.A(Data, Network, AI) 등을 내세운 혁신성장이 강조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D.N.A 생태계 강화에 5조4000억원이 투입됐고, 의료·돌봄·근무·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산업 육성에 5000억원이 편성됐다.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산단 디지털 혁신 등 SOC 디지털화에도 1조9000억원이 편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관여하는 연구개발(R&D) 예산도 12.3% 증가했다. 소부장 R&D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전체 R&D 예산은 올해 24조2000억원에서 2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그밖에 환경부도 16.7%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전체 예산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사회기반시설(SOC) 예산도 11.9% 증가한 26조원으로 편성되면서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혜를 입었다.
◆ 교육예산 나홀로 감소…농림·수산·식품 예산 증가율 최저
반면 교육예산은 72조6000억원에서 71조원으로 2.2% 줄었다. 12대 분야 중 나홀로 감소한 것이다. 교육분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7%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소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교육예산은 2.6% 증가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더욱 확대되면서 관련 예산은 6594억원에서 9431억원으로 증가했고 산학연협력 고도화지원 사업예산도 3689억원에서 4522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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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뤄졌던 중학교 3학년 등교수업을 이틀 앞둔 25일 서울 용산구 한강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5.25 yooksa@newspim.com |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21조5000억원에서 22조4000억원으로 4% 늘었다. 그러나 증가율 기준으로는 12대 분야 중에서는 가장 적다. 올해 호우와 태풍으로 농어민이 큰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비교적 작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수산물 소비쿠폰 관련 예산이 가장 크게 늘었다. 이 사업에는 올해 추경에서 620억원이 투입됐으나 내년에는 122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맞춤형 농지지원과 청년농 육성사업 예산도 각각 7718억원, 334억원 늘어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방역·경제 전선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내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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