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8.5% 늘어난 556조 '슈퍼예산'…빠른 경제회복 총력전(종합)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9: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보다 43.5조 늘어…3년째 10% 가까이 급증
한국판뉴딜·혁신성장 방점…코로나19 극복 승부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43.5조원) 늘어난 555.8조원으로 확정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3년째 1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코로나19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통해 빠른 경제회복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빠르게 늘리다보니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경제회복의 마중물과 재정관리의 파수군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 한국판뉴딜 21.3조 투입…일자리창출 20.7조 지원

정부는 2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8조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43.5조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본예산안 상세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31 204mkh@newspim.com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와 투자촉진에 방점을 찍었다면, 내년에는 한국판뉴딜 정책을 본격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급감한 상황에서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국가 기반 강화도 지속할 방침이다.

우선 한국판뉴딜에는 총 21.3조원을 투입한다. 디지털뉴딜 7.9조, 그린뉴딜 8조, 안전망 강화 5.4조원이며, 지방비와 민자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32.5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일자리는 3.1조원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 103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또 4.3조원을 지원해 청년과 중장년층, 소상공인 일자리 57만개를 만들고, 46만개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1.2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총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또 기업의 유동성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73조원을 투입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총 46.9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K-방역과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도 7.1조원이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번 꺼진 불씨는 아무리 풀무질을 하더라도 다시 살려내기 어렵다"면서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민간소비 및 투자,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 지원예산을 확실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2021년 정부 예산안 '10대 중점 프로젝트' [자료=기획재정부] 2020.09.01 dream@newspim.com

◆ 세수 감소로 국가채무 급증…확대재정 '양날의 검'

하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확대재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재정여력을 지나치게 조기에 소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정부지출은 문재인정부 들어 3년간 매년 10% 가까이 빠르게 증가해 왔다. 반면 경기 악화로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된 형국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0.3%)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가 53.3조원으로 올해 3차 추경예산에 비해 5.2조(8.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2020년~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204mkh@newspim.com

반면 총지출이 올해보다 8.5% 증가하면서 총지출-총수입 격차는 7.9%p에서 8.2%p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도 국가채무도 올해보다 140조원 급증한 945조원에 이른다. 올해 39.8%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는 46.7%로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도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향후 확대재정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을 고려해 적정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4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후반 수준(58.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