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8.5% 늘어난 556조 '슈퍼예산'…빠른 경제회복 총력전(종합)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9:23

올해보다 43.5조 늘어…3년째 10% 가까이 급증
한국판뉴딜·혁신성장 방점…코로나19 극복 승부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43.5조원) 늘어난 555.8조원으로 확정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3년째 1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코로나19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통해 빠른 경제회복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빠르게 늘리다보니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경제회복의 마중물과 재정관리의 파수군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 한국판뉴딜 21.3조 투입…일자리창출 20.7조 지원

정부는 29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8조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43.5조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본예산안 상세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8.31 204mkh@newspim.com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와 투자촉진에 방점을 찍었다면, 내년에는 한국판뉴딜 정책을 본격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급감한 상황에서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포용국가 기반 강화도 지속할 방침이다.

우선 한국판뉴딜에는 총 21.3조원을 투입한다. 디지털뉴딜 7.9조, 그린뉴딜 8조, 안전망 강화 5.4조원이며, 지방비와 민자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32.5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일자리는 3.1조원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 103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또 4.3조원을 지원해 청년과 중장년층, 소상공인 일자리 57만개를 만들고, 46만개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1.2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총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또 기업의 유동성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73조원을 투입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총 46.9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K-방역과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도 7.1조원이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번 꺼진 불씨는 아무리 풀무질을 하더라도 다시 살려내기 어렵다"면서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반등의 불씨를 살려내고 내년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민간소비 및 투자,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 지원예산을 확실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2021년 정부 예산안 '10대 중점 프로젝트' [자료=기획재정부] 2020.09.01 dream@newspim.com

◆ 세수 감소로 국가채무 급증…확대재정 '양날의 검'

하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확대재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재정여력을 지나치게 조기에 소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정부지출은 문재인정부 들어 3년간 매년 10% 가까이 빠르게 증가해 왔다. 반면 경기 악화로 법인세를 비롯한 세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지 이미 오래된 형국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483조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0.3%)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가 53.3조원으로 올해 3차 추경예산에 비해 5.2조(8.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2020년~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204mkh@newspim.com

반면 총지출이 올해보다 8.5% 증가하면서 총지출-총수입 격차는 7.9%p에서 8.2%p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도 국가채무도 올해보다 140조원 급증한 945조원에 이른다. 올해 39.8%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는 46.7%로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도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향후 확대재정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을 고려해 적정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4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후반 수준(58.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